신천지 이만희…'방역방해' 무죄, 횡령은 유죄
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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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북한 고위 간부들이 보인 반응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북한 노동신문은 12일 정론에서 "자신의 아픔과 노고는 다 묻어두시고 애오라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그리도 온 넋을 불태우시며 정성이면 돌 위에도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민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그이를 우러러 솟구치는 오열을 금할 수 없었다는 일꾼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자신의 아픔을 묻어뒀다는 문구는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감염 정황을 짐작게 하는 표현으로 해석됐다.앞서 지난 10일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 방역 총화 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걸렸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김여정 부부장이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고 표현함에 따라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당시 김여정 부부장의 해당 발언이 나오자, 군복을 입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일부 여성은 손수건을 손에 쥐거나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새어 나오는 울음을 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더불어 북한에 확산한 코로나19가 남측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며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북한 당국이 지난 5월 12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시인한 지 석 달 만이다.다만 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와 원숭이두창 등이 확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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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거리두기 안 한다…韓 의료계도 "확진자 발표 중단하라"
미국에서 ‘6피트(약 2m) 거리두기’가 사실상 사라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던 2020년 3월 시작된 지 2년5개월 만이다. 한국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무의미한 확진자 통계 발표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코로나19가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바뀐 만큼 다른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취지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1일(현지시간) 새로운 코로나19 예방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라 미국에선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확진자와 만난 밀접접촉자도 증상이 없다면 별다른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미국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코로나19 검사도 중단한다. 정기 검사와 접촉자 추적이 필요한 곳은 고위험군이 모여 있는 병원, 요양원 등으로 한정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진자는 최소 5일간 집에 머물러야 한다. 확진자는 10일간 마스크를 써야 한다.그레타 마세티 CDC 현장역학·예방과장은 “코로나19의 최근 유행 상황은 2년 전과 다르다”며 “면역을 가진 사람이 늘면서 코로나19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중심축이 일상 회복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응급실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모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의미 없는 확진자 수 카운트를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를 결핵, 수두 환자처럼 일반 병원에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확진자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이들은 “누적 확진자가 국민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일별 확진자 수는 어떤 의미도 없다”며 “불필요한 방역 논쟁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 수 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선 11일 12만8714명이 신규 확진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111만1840명이 됐다.모든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중증 응급환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단순 코피, 설사 증상을 호소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119 지역 상황실 직원들이 밤새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중증 응급환자 진료 업무는 자연히 뒷순위로 밀린다.응급의학의사회는 “방역당국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단순 발열 환자 진료 부담이 응급실에 집중되면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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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7년 1만2619건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 ▲2021년 2만6048건 등 총 8만20423건으로 집계됐다.눈여겨 볼 지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79.8%나 증가했다는 것이다.최근 5년간 아동학대 성학대 검거건수도 늘었다. ▲2017년 240건 ▲2018년 278건 ▲2019년 323건 ▲2020년 320건 ▲2021년 332건 등 총 10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영희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아동 성학대 검거 건수도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대책이 쏟아졌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예산 및 시스템 뒷받침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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