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20명 대한민국 국적 얻어
이번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은 8·15 광복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들이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증서 수여를 시작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30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땅에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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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권 대폭 확대…한동훈 '검수완박' 뒤집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한 달 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 중 상당 부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분류를 바꿨다.법무부는 11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 범위를 구체화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적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했다.공직자 범죄에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 등이, 선거 범죄에선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 등이 부패 범죄에 포함됐다. 방위산업에선 현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했다.검찰은 다음달 10일부터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로 축소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에 6대 범죄 관련 직접수사권 중 상당 부분을 지켜내게 됐다는 평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결정한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중요 범죄 범위를 정했다”며 “기존 법률에 명시된 개념을 많이 원용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에 포함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 범위가 넓어진다. 조직 범죄의 경우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범죄’가 경제 범죄로 편입된다. 한 장관은 “민생을 침해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 국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무고죄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에 들어가게 된다.법무부는 입법 예고기간인 1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0일 대통령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행일 이후 개시된 수사에만 개정안이 적용된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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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오세훈 눌렀고 한동훈과 맞섰다" 지지호소 문자 화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 대의원 대회와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부산 합동연설회가 오는 13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민 고민정 의원이 부산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함 보낸 문자가 화제다.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올라온 '고민정이 부산 당원에 보낸 문자' 게시물에 따르면 고 의원은 부산 당원들에게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고민정은 싸워봐서 싸울 줄 압니다. 이겨봤으므로 이길 줄 압니다"라고 시작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문자 메시지에는 "정치 거물 오세훈을 눌렀고 윤석열의 황태자라는 한동훈과 맞섰다"면서 "정권의 독주와 무능함에 당당히 맞설 최고의 공격수,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 기호 4번 고민정의 손을 잡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부산에서 고민정에게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광진을에 전략 공천되며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국민의힘 전신)에 신승을 거둬 금배지를 달았다.지난 5월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문답을 주고받았다가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당시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교하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백운규 장관 수사는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나. 3~4년 만에 수사를 빨리하는데 10년이나 지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며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 답했다.고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호통쳤고 한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이 또박또박 답변하는 해당 영상은 이례적으로 650만회 이상의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지난 7월 대정부 질문에서 고 의원과 한 장관과의 재공방이 기대됐으나 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만 질의하고 한 장관에게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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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반격 나선 한동훈, 시행령 개선해 '검수완박' 무력화
법무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한 달 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현재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경제·방위산업·대형참사) 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역할이 대폭 축소된 마약·조직 범죄도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1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중요범죄 범위를 구체화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적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일부 공직자 범죄(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뇌물 등)와 선거 범죄(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 등)를 부패 범죄, 기술 유출 등 일부 방위산업 범죄를 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 사실상 6대 중요범죄 중 대형참사를 빼곤 대부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시켰다는 평가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중요범죄 범위를 여섯 가지 유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역할이 줄어든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로 수사 가능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조직 범죄의 경우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범죄’가 모두 경제 범죄 유형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무고죄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무고죄의 경우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무고죄 사건만 인지수사할 수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의 무고죄 관련 인지수사 건수는 2020년 717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급감했다.법무부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신분이나 금액의 제한을 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은 뇌물죄의 경우엔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로만 수사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임수재, 의료 리베이트,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임원 등 부정청탁 금품수수에 대한 수사엔 ‘수수금액 5000만원 이상’이란 조건이 붙어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기간인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0일 대통령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법무부령을 폐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며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보완과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속보] 반격 나선 한동훈, 시행령 개선해 '검수완박' 무력화](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ZN.3089630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