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개월 이상 체납 400만 건…"누적금액 5조원 육박"

곽용희 기자

입력2022.08.11 10:01 수정2022.08.11 10:02

작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400만건, 누적 체납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395만4000건, 누적 체납액은 4조7057억원으로 조사됐다.

기간별로 보면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000건, 3조1151억원을 기록해 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였다.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000건에 2조2924억원으로 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를 차지했다. 장기·고액 체납이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6개월 이상 체납'은 104만8000건에 2조4304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입 자격별로 작년말 기준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8000건에 2조8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000건에 1조8837억원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건수와 액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체납건수는 2018년 445만4000건에서 2019년 432만6000건, 2020년 411만5000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562억원, 2020년 4조9361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 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제한을 알리며,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한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한다. 특별관리 가구는 고액재산 보유자,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000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다.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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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소득 2000만원 넘는 27만명, 피부양자 탈락했지만 재산기준은 손 안대

보건복지부는 29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득 요건만 강화한 채, 재산 요건은 강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액 자산가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요건은 현재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오는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 조치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차엔 건보료 80%를 감면해주고, 2년차엔 60%, 3년차엔 40%, 4년차엔 20%를 경감해준다.반면 강화할 예정이었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현행처럼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가 2017년 3월 여야 합의로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올해 9월부터 재산 과표가 3억6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었다.하지만 복지부는 여야 합의안과 달리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4년간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했다”며 “2017년 국회에서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액이 9월부터 5000만원인 상황에서 은퇴자 등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임승차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2020년 기준)는 한국이 1.0명으로, 독일(0.28명) 대만(0.49명)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많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