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반지하 참변은 인재…주거 대안 마련하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살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규탄하며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의 서민 주거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원 하에 주거 이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도 입장문에서 "집으로 돈 버는 사회가 만든 죽음이자 가난과 장애를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온 사회에서 발생한 인재"라며 "사람들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 살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페이스북에서 "이미 대응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와 국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집중호우 대책으로 내놓은 빗물저류배수시설(대심도 터널) 건설 방침도 비판했다.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은 대용량의 물을 모아 흘려보낼 수 있는 일종의 방재용 지하 터널이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건립된 양천지역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남지역은 해당 시설이 없어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토건족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가 강수량 자체가 다른 두 지역을 비교하는 오류를 저질렀다며 "강남의 배수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단을 민관 공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