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천800억 부담"…청주시, 도의 현금성 복지사업 '난색'

'김영환 공약' 양육수당 등 재정 압박…"일부 사업 추진 어렵다"

청주시가 충북도의 '현금성 복지 사업'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원을 도와 분담하게 되면 시의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10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 100대 공약에 따라 도가 검토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은 양육수당(정부 지원금 포함 월 100만원·60개월 지급 기준), 어르신 감사 효도비(월 30만원) 지급이다.

출산수당(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포함해 1천만원 4년간 분할 지급)과 농업인 공익수당(기존 50만원을 4년간 점진적으로 늘려 최대 100만원 지급)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 4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도와 시·군의 재원 분담률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도와 시가 30대 70, 또는 40대 60 비율로 이들 사업 예산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의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담률이 이같이 정해지면 4년 동안 연간 2천800억원가량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올해 시의 예산이 3조9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을 매년 이들 사업에 쏟아부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비록 추정치이긴 하지만 도가 검토하는 이들 사업을 위해 시가 4년간 1조1천억원가량을 부담한다면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이들 사업 중 양육수당, 효도비, 출산수당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이런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북도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에 보내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