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림팩서 존립위기사태 가정한 무력행사 훈련

전직 방위상 등 여당 의원들 사실상 전쟁 염두에 둔 시뮬레이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한 가운데 일본이 미국 주최 다국간 연합 훈련인 림팩(RIMPAC·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에서 존립 위기 사태를 가정한 훈련을 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는 림팩에 참가 중이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존립 위기 사태를 가정해 무력 행사를 동반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을 했다고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일본이 림팩 참가 중 존립 위기 사태를 가정하고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며, 일본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존립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른 대응 수단이 없으면 자위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반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훈련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정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기시 방위상은 "세부 내용은 운용에 관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답변을) 삼가고 싶다"고 반응했다.

자위대는 올해 6월 29일∼이달 4일까지 미국 하와이 일대에서 실시된 림팩 2022에 참가했으며 존립 위기 사태를 전제한 훈련은 이 과정에서 실시됐다.

일본은 항공모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조를 추진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등을 림팩에 파견했다.

림팩에는 한국도 참가했다.

존립 위기 사태를 가정한 훈련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시기적으로 중첩됐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3일 대만을 방문했다.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이달 4일 처음으로 대만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벌였다.

일본 측은 대만에 유사(有事, 전쟁 등 긴급사태가 벌어지는 것)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응을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을 이달 6∼7일 도쿄에서 실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시뮬레이션은 일반재단법인 일본전략포럼이 주최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등 복수의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과 전직 자위대 간부가 참가했는데 사실상 전쟁을 염두에 둔 회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전 방위상이 총리의 역할을 맡아서 유사 사태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토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뜬 회의를 거듭했다.

이들은 전시와 평시의 중간 단계인 이른바 '그레이존'(회색지대)에서에서 상황이 급속하게 악화하는 것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진행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중국 어선이 대거 몰려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는 상황 등을 가정했다.

대만에는 은행에 대규모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고 반정부세력이 타이베이 시내에서 대규모 항의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에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다는 내용도 시뮬레이션에 포함됐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장관 회의 및 정상회담을 열어 센카쿠열도에서 벌어진 유사 사태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사태이며, 대만의 유사 사태는 존립 위기 사태라고 규정했다고 아사히는 시뮬레이션의 내용을 전했다.

일본이 자국민을 피난시키는 것이나 중국이 핵 위협을 하는 것도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논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