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반영…의결권 행사시 '성별 다양성' 고려기금운용위 의결…내년 3월 이후 주총부터 적용 국민연금은 앞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상장사가 동성(同性)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성별 다양성'을 고려한 것인데, 통상 이사회 내 남성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여성 이사 선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4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기금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 8월에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사 후보 추천권이 있는 이사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데 반대할 수 있다.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은 내년 3월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176곳 중 15곳이 현재 동성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는데, 좀 더 다양성 있게 이사회를 구성하라는 취지"라며 "다만 업계 특성상 단일 성별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소명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대부사업을 개선하고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시장금리 변동까지 반영해 더 낮은 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 확정장애인 예산, 10% 늘어난 6조원 투입…발달장애 거점병원 4곳 확충장애인 위한 저상버스 3천756대 도입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지원서비스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 시행된다. 자·타해 가능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대1 돌봄 등 '통합 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중 시작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는 4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올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도 수립돼 향후 맞춤형 보건의료 체계의 청사진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올해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장애인, 술담배 빼고 생활서비스 직접 골라 이용…최중증은 '1대 1 돌봄' 정부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2년차인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을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예산제를 모의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지자체 8곳,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
일상생활훈련·취업·사후관리까지 논스톱 지원 경기도 최초의 지역형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가 28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복지관 3층에 162㎡ 규모로 조성됐으며 직업체험관, 상담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관내 발달장애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광명시 거주 미취업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과 자립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은 취업하더라도 보호 목적이 큰 고용 형태여서 임금이 낮고, 언어 제약과 사회 적응력이 부족해 취업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광역형으로 운영돼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광명에 개소한 센터는 경기도 최초의 지역형 센터로 장거리 이동의 제약이 없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현장실습형 직업훈련과 일상생활 기술 훈련, 취업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민간기업에 먼저 발달장애인을 배치하고 훈련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은 민간기업에 2년간 인턴십을 제공한다. 직무지도원인 '잡코치'와 근로지원인을 발달장애인이 취업한 기업에 파견해 원활한 직업 전환도 돕는다. 지원받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2-2066-68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개소식에서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가 장애인 고용 창출과 소득 보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등록장애인은 올해 2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4.4%인 1만2천352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1천206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