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석 "가처분 신청 한다…신당 창당 안할 것"

입력2022.08.09 17:28 수정2022.08.09 17:29

[속보] 이준석 "가처분 신청 한다…신당 창당 안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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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사면심사위 종료…이명박·김경수 제외 가닥

민생사범·경제인 위주 소폭 전망…이재용·신동빈 등 포함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일부 경제인과 민생 사범 위주로 소폭 단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은 물 건너 간 분위기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 1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 외부 위원들은 회의 직후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엔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일부 경제인과 민생·생계형 사범 위주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이 지난달 만료된 만큼 복권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5년간 취업제한'이 풀려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광복절 사면이 가장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막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균형 차원에서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역시 무산된 분위기다. 이들 외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사 대상자는 이달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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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물폭탄' 퍼부은 비구름 전선…12일까지 한반도 머문다

지난 8일 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시간당 100㎜가 넘는 기습 ‘물폭탄’에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등 초토화됐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거대한 공기 덩어리(기단) 간 ‘기싸움’으로 형성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발생한 대형 재난이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상청이 ‘역대급 강수량’을 제대로 예측해내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단 간 힘싸움의 흔적9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저녁부터 쏟아진 중부지방의 역대급 강우는 남쪽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 대륙저기압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으로 인해 발생했다. 정체전선은 성질이 다른 공기의 기단들이 충돌하면서 형성된다. 두 기단이 맞부딪치면 공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구름을 만들고,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은 비를 쏟게 된다. 통상 7월에 겪는 장마전선도 정체전선의 일종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해 한반도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부딪힐 때 생겨난다.이번 정체전선은 장마전선이 소멸한 이후 급작스럽게 생기면서 ‘이례적’ 현상으로 기록됐다. 보통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어 무더위가 지속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북쪽의 저기압이 강하게 남하하며 북태평양고기압과 한반도 중간에서 맞부딪쳤다. 한반도 북동쪽 오호츠크해 인근에 만들어진 ‘저지고압능(따뜻한 공기가 수직으로 쌓여 있는 형태)’이 일종의 ‘블로킹’ 작용을 해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북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흘러내려온 것이다.이렇게 형성된 북쪽 저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은 중부지역에서 선명하게 정체전선을 형성했고 폭탄 같은 비를 퍼부었다. 문제는 단기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는 것이다.장은철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기단 간 세력이 비슷할수록 정체전선은 한곳에 머물러 있게 되고, 한자리에서 비를 쏟아낸다”며 “북쪽의 저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의 힘싸움이 예상 수준을 넘을 정도로 팽팽했고, 기싸움을 벌인 전장터가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중부지방이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12일까지 정체전선 영향 ‘비’정체전선은 남북으로 폭이 약 30㎞ 수준으로 매우 좁다. 서울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140㎜를 넘나들던 8일 오후 9시30분께는 정체전선이 더 좁아지면서 서울 상공에만 머물렀다. 기상청은 “8일 오후 9~10시 사이에 정체전선이 전혀 움직임 없이 서울 위에서만 있었다”며 “서울 폭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까지는 남쪽 수증기 유입이 극대화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남하하면서 정체전선이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방에 지속해서 머물 전망이다. 그러다 10일 낮부터 정체전선이 남하하기 시작해 충청권과 전북권에 머문다. 11일 낮 정체전선이 일시 북상해 다시 수도권에 비가 내리고, 12일 빠르게 남하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를 쏟을 전망이다. 기상청의 2배 수준 오차는 ‘심각’‘기상청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상청은 7일 기상 브리핑에서 중부지방 정체전선에 따른 폭우를 예고했다. 하지만 강수량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기상청은 브리핑 당시 최대 시간당 50~80㎜의 강우를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8일 오후 9시 서울 신대방동 기준 시간당 141.5㎜의 폭우가 쏟아졌다.기상청은 “이번 강수량이 역대 최대였던 만큼 기존 데이터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실제 이번 강수량은 기상청이 기록을 시작한 1907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다. 또 시간 단위로 정체전선이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양 기단의 세밀한 움직임까지 분석해야 하는데, 한반도 수배에 달하는 기단의 움직임을 시·군·구 단위로 쪼개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전문가들은 “2배 수준의 예측 오차는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2020년 상용화한 국내 수치예측 모델 ‘킴(KIM)’의 예측성능은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에 이어 세계 6위 수준(2020년 5월~2021년 10월, RMSE 예측성능 기준)이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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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장협, 항공우주청 사천설치 정부조직법 조기개정 촉구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항공우주청의 사천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조기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9일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31회 정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5월 새 정부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 확정 후 경남도와 사천시는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 실무TF팀을 구성해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대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산업은 발사체, 위성 등 우주기기의 제작·운용, 우주 관련 정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개발·공급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으로 아직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전 세계 대비 약 1%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항공우주청 설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과 우주산업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인 우주 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제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조기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우주청이 이른 시일 내 사천에 설치돼야 할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청 설치와 연계된 유관기관의 적극 유치 및 체계적 클러스터 기반 집적화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9대 전반기 회장단 구성 절차도 마무리했다. 협의회장에는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부회장에는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과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협의회는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매달 정례회를 열고 지역 현안 및 공통 의제를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