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서 송환비행기 기다리다 창문 깨고 활주로로 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외국인 2명이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 경찰과 출입국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6일 인천공항경찰단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인 A(21)씨와 B(18)씨가 외곽 울타리를 넘어 공항 밖으로 도주했다. A씨 등은 지난 24일 오전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빠져나와 터미널 1층 버스 게이트 창문을 깬 뒤 활주로 지역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돼 있고 적외선 감시장비와 경비 센서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침입 감지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등의 도주 사실을 확인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구체적인 도주 경로나 입국 불허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행안부 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자율기구·총액인건비제 확대 정부가 민간 전문가를 다수 임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직 비율 상한 폐지 확대를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적용할 조직운영 특례의 성과를 분석해 타 기관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특례는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일반직 공무원의 20% 이내로 정한 임기제 공무원 비율 상한을 폐지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훈령으로 과 단위 연구개발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또한 자율기구제 및 총액인건비제 확대 등으로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및 핵심 사업에 필요한 과 단위 기구를 기관장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기구제를 국무조정실 등에 확대 운영한다. 신규 업무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 없이 실·국간 일시적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를 이관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범위를 기준정원의 7%에서 10%로 올리고, 초과근무수당 등 절감 재원을 인력증원뿐 아니라 기구 신설, 직급 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정부 조직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부처별 자체 진단을 통해 불필요 분야를 통합활용정원(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으로 지정해 재배치한다. 또 조직운영지표를 활용해 정부조직을 관리하고,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합동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직제를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 동포들에 대해 전쟁 종료 때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쟁 이후 입국한 고려인 동포 약 1천200여명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그간 법무부는 피란 동포의 입국 지원을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고,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취업허가 수수료를 면제했다.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자격을 변경해주고 취업을 허용했다.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의 경우 여권이 없더라도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