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소재 대형 건설현장서 사망사고…중대재해 조사 중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20분 경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와 60대 근로자가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소재한 공사 현장의 엘레베이터 피트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도중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인해 약 8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두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근로자는 2일 12시 25분경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은 상태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공사금액 32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현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96년에 설립된 호반산업은 호반그룹의 자회사이며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전문 공사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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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시한’ 지났다…중대재해 수사 더 날카로워지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법 시행 후 반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져서다.중대재해법은 반기마다 1회 이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이 이같은 내용을 두고 더욱 철저한 조사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째인 지난 7월27일 이후 사고가 난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5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전망이다.중대재해법 5조는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직접 점검하지 않는다면 점검을 수행한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로부터 점검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인력 배치나 추가 예산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그동안은 법 시행 후 반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더라도 중대재해법 5조 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웠다.하반기가 시작된 7월조차도 ‘반기마다’라는 구절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상반기와 하반기인지,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인지 해석이 모호해 사고가 난 기업에 중대재해법 5조를 들이댈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수사하는 쪽과 기업 모두 이 같은 모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미 고용부는 지난달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부터 중대재해법 5조 위반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상세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로펌 관계자는 “고용부로선 법 조항을 둔 해석논란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고용부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맡는 검찰 역시 수사과정에서 중대재해법 5조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불안감은 증폭되는 분위기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산업현장에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34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351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다쳤다.이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대우건설, 쌍용C&E, 한국철도공사, 현대엔지니어링 등 8곳의 사업장에선 지난달에 또 다른 사망사고가 났다. 이들 사고를 포함해 지난달에만 40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과 상반기 공급망 차질로 강화된 노동 강도 등이 사고를 일으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법조계에선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5조 위반혐의로 수사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 5조 이행을 도울 법률자문사를 별도로 뽑은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자문사로 선정해 안전보건 관련 점검이 적법하기 이뤄졌는지 등을 살피는 역할을 맡겼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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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급증에 날선 노동청…"자율점검 비협조시 근로감독"
근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사망자 숫자가 7월 들어 급증하면서 고용부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일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 대한 불시 근로 감독을 예고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1일 고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부는 7월 들어 급증한 산재 사망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인 50억(인) 이상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용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7월 25일까지 발생한 사망자 숫자는 124명(115건)으로, 전년 동기 122명(120건) 비해 2명 증가했다.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억) 이하 사업장까지 통틀면 324명(312건)이 사망해 전년 동기 338명(334건) 대비 14명(22건)이 줄어들었다지만, 정작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늘었다.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강조해 온 고용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결과다.이는 7월 들어 사망사고와 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억) 이상 사업장만 놓고 보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사망사고가 23건이 일어나 전년 동기(8건)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했다.위기감을 느낀 고용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며 더욱 강력한 단속책을 고심 중이다. 이를 감지한 일부 지청도 선제적인 관내 사업장 단속에 나섰다.목포 지역 기업체들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최근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자율점검 불량' '기술지도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해당 공문에 덧붙여진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자율 점검 결과를 회신하되,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는 경고다. 특히 '연락 체계' 구축에 비협조적인 사업장도 불시감독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눈길을 끈다.전체 사업장이 아니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만 꼬집어 단속하는 것도 눈에 띈다. 산재 사망자 증가를 고용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목포지역 한 기업 대표는 “산재 감축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개인정보(연락처) 제출 거부 시 불시감독을 하겠다는 서슬 퍼런 경고에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부 관계자는 "본부 차원에서 내려간 지시는 아니며 일부 지청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고용부는 7월 사망자 수 급증이 예년보다 2주나 빠르게 찾아온 폭염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현장의 대책 마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9일 예고 없이 경기도 화성 쿠팡 동탄 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열사병 예방 수칙 현장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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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가 재차 발생한 쌍용씨앤이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 중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9일 9시 30분부터 쌍용씨앤이(주) 본사, 북평공장, 하청 사무실 등 3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쌍용씨앤이(주) 북평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됐다는 설명이다.쌍용씨앤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2월 21일 동해공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도 북평공장에서 석탄회 하역 작업 중 무너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돼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쌍용씨앤이와 하도급업체의 대표이사를 각각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원청 공장장과 하청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당시에도 원하청 업체와 동해공장을 압수 수색했지만 사망사고가 재차 발생하면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다.고용부는 "올해 쌍용씨앤이에서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쌍용씨앤이가 수립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철저히 확인해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용부는 올해에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강원권역에서 총 16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으며 작년 동기 대비 5건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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