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해수욕장 사고 예방 드론수색대 운영
속초해경은 2020년부터 드론 소유자 52명을 수색대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해경은 고성 송지호와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주말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드론을 활용한 피서객의 수영한계선 이탈, 익수자 발견 등 순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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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징역 1년6개월(종합)
법원 "갑문 공사 총괄관리 지위…하도급업체에 책임 떠넘겨"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 벌금 1억원을, A(52)씨 등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2명에게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 사장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일반적인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며 "IPA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오 판사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가 IPA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고 IPA의 인력과 자산 규모가 공사를 맡은 민간업체보다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 등을 들어 IPA가 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최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건설 현장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적시했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오 판사는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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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부담도 심각…공공의료 강화 필요" 전국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7일 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인 확충을 촉구했다. 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한 공공병원들이 현재까지도 일상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서남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90% 수준의 병상 가동률이 47%까지 떨어져 매월 2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미약해 모든 고통을 병원과 노동자들이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다해 정부가 1천50병상으로 규모 확대를 약속했지만, 돌연 태도를 바꿔 760병상으로 축소돼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노조는 "서울시 공공병원 의사 충원 비율이 85%에 불과해 '긴 대기시간, 짧은 대면 진료시간'으로 이어지고, 의사 아이디로 대리처방을 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해 환자들이 불법의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노조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6.3명, 중소병원의 경우 43.6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업무 부담 가중으로 서울지역 보건의료노동자 68.5%가 최근 3개월 내 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의료인력 1인당 환자 수의 비율을 규정하는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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