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취학연령 하향…"2018년 1월∼2019년 3월생, 2025년 초등 입학"

"연 25%씩 4년간 앞당기는 방안 고려"…대학 입학 연령도 당겨져

이르면 2025년부터는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학생·학부모를 포함한 대국민 수요 조사를 시행해 내년 학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기자단 사전 브리핑에서 연 25%씩 4년에 걸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가 설명한 계획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한 출생연도 전체를 1년 일찍 학교에 다니게 하는 건가.

그에 따르는 수업공간이나 교원 문제는.
▲ 공간과 교원 문제가 있어 1∼3월생, 4∼6월생, 이렇게 25%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앞당겨서 입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2단계가 될지, 4단계가 될지 운영 과정에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이다.

애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기고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수 있다.

세계적으로 4세에 입학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 5세부터 들어간다.

시뮬레이션 했을 때 25% 정도는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됐다.

물론, 25%씩 나누는 방안에 학부모들이 동의할지 변수가 있다.

선호도 조사에 포함돼 진행될 것이다.

-- 취학연령을 하향한다면 그 시기는 2025년인가.

▲ 연말까지 대국민 조사를 하고 2023년 시안을 만들고 2024년에 확정되면 가능하다.

2024년에는 원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나올 것 같다.

시범 실시를 통해서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생각이다.

-- 6-3-3의 12년 학제에 유치부(K)를 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나.

▲ 그 안도 나왔지만, 'K+12'면 13년이 되는 것이다.

예전보다 학생들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방식이 다양화·효율화돼 전달 기간이 빨라졌다.

현재 12년간 교육 내용은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

늘리기보다는 12년으로 가져가는 게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17세에 대학을 갈 수도 있다.

많은 국가에서 월반이 정규화돼 16세 졸업생도 많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K+12'가 더 나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목적은 조기에 공교육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 수요자 중심의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 학생 수요는 총 40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학생과 학부모 1만명씩 교육과정 개편,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까지 구체적인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한다.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결론을 연말까지 내야하므로 시한은 촉박하지만 바로 9월에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시작한다.

8월에 설문 설계가 완료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8월로 연기될 수 있었지만, 가급적 일정대로 해달라고 요청 드렸다.

바로 다음주에 국민 수요조사단이 구성될 것이다.

-- 유보통합은 앞선 정부에서도 수십년간 추진됐으나 이뤄지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추진 계획에 차이점은. 직역간 이해관계라는 점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번에도 추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닌가.

▲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교육체계와 학제개편을 말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안철수 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교육체제 개편에 유사한 안을 냈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내에서 조기에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체제 속에 들어와 보다 폭넓은 질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보통합이 오래된 난제임은 잘 알고 있지만, 논의만 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유보통합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이나 자격증 통합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는 교사 처우 개선에만 2천억원 이상 소요될 거라는 추산 나왔는데 그 외의 재원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자격 기준을 업그레이드해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윈윈'이 돼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 과정 비용이 만만치 않고 추계를 다시 해야 한다.

효율화 방안을 생각해 볼 것이다.

다만,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10∼20년 지나면 충분히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 취학연령 하향에 따르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 영·유아·초등학교 때 선투자 했을 때 교육효과가 성인기에 투자할 때보다 1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정부 재정에는 한정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우선적으로 인재 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학령 앞당겨 조기에 사회적 취약계층, 중산층이 교육체계에 하루 빨리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취학연령이 하향되면 유아교육 대상이 3∼4세로 줄어드는 점이 우려될 수 있는데 국가가 이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으로 보충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지자체,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 유보통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어느 정도 진전됐나.

▲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논의해 왔던 바가 있고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논의를 꺼내놓은 상태다.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에는 공감대가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