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전문가 "7세 입학, 유아발달 안맞고 입시-취업 경쟁 가열"

교총 "막대한 재정 소요…학생들 입시·취업시 불이익 생길 수 있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여건조성 먼저"…"유아교육 학제화 등 대안 고려도"

교육팀 = 정부가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교육에 1년 일찍 편입시킴으로써 조기에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유아 교육과 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 추진 취지다.

한 살 이른 조기 대학입학과 취업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만 5세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유아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먼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학습자 삶 중심의 학제개편'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33개국 중 초등 취학연령이 4세인 경우가 1개국, 5세 5개국, 6세 19개국이며 7세인 경우도 8개국에 달해 국제적 추세를 볼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한국전문대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 회장인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도 "아이들의 유아발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학교 틀에 갇혀 지식 중심 교육을 받게 돼 자기존중권과 행복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 확보와 노후한 교실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만만찮은 비용이 예상되는 유보통합·학제 개편을 추진하면 한정된 재원이 학교 현장에 닿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개편 시 과도기에 있는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교총은 "학제개편은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역대 정부도 학제개편을 제안했다가 혼란만 초래하고 매번 무산된 바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5세 아이들의 지적 발달 수준이 높아져서 초등교육을 받을 만하기는 하다"면서도 "해당되는 아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도 20%가량 동급생이 추가된다.

대입도, 취업도 20%만큼 더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송 교수는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도 올 수 있다"며 "이 아이들이 취업하는 16년 후에는 어떤 사회 변화가 올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2개 연령 학생들이 초 1학년에 입학하면 '윤석열 세대' 또는 '박순애 세대'가 등장해 피해는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며 "조금씩 나눠서 전환하는 방식은 피해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현재 고려 중인 대로 4년에 걸쳐 25%씩 전환하면 200만명 학생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제를 개편한다면 세밀한 분석,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맞춤형 교육 환경 여건을 갖추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현재는 만 5세 아이들 기준으로 초1 과정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만 5세가 이를 소화 가능할지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적·신체 발육에서 1년 이상 차이가 나면 학년이 올라가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한 학년에 15개월간 생일인 아이들을 모아둔다면 학급당 학생 수가 15∼18명을 넘지 않도록 해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등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려 중인 방안처럼 초등학교를 1년 빨리 보내고 1년 일찍 졸업시키는 개념보다는 미국 등 여러 선진국처럼 학교에 유치부(K) 과정을 추가하는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해봄 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의당은 "학제 개편은 다른 방향이어야 한다"며 "유보통합과 연계한 유아교육 학제화도 있고, 학생들 상황을 고려한 초중 9년제도 있다.

유아 1년 또는 3년 무상의무교육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만 5세 아이를 둔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대학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과밀·과대학급 문제가 많은데 교사 수는 늘리지 않으면서 학생 수만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 김모(39) 씨는 "같은 나이라도 개월수에 따라 발달이 너무 달라서 부모가 원한다면 5세 입학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괄적으로 낮추는 건 무리 같다.

한 학급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