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무역 약화…패러다임 전환 위한 새 협의체 필요"

'2022 서울포럼'…"IPEF 참여국가 간 지속가능한 협력 중요"
"중국 경제적 보복 가능성도…피해 최소화 위해 대비해야"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이효영·류진·조현상·김원준 등 참석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맞춰 참가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 회장 김명자)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코리아소사이어티와 공동으로 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2 서울포럼'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민간 분야 첫 공동포럼으로, 외교·경제안보·기술분야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과 당면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안보 : 공급망과 기술 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 행사에서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경제 안보' 개념과 관련해 "허브 국가들이 자신이 공급망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특정 기술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 국가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안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의 무역 질서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자주의 무역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 이슈를 너무 많이 안보화하는 위험이 있는데 좀 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지나치게 안보화하다 보면 무역 정책이 보호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김원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탈세계화 흐름에서 '경제 안보' 문제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탈세계화 환경 속에서 여러 국가가 새로운 피난처를 찾으려고 한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로운 협의체가 형성되고 있다"며 IPEF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

IPEF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 5월 23일 출범한 새 경제협력 플랫폼이다.

김 교수는 또 "IPEF 패러다임에서 참여국 간에 어떻게 지속가능한 협력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라며 "국가마다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가진 강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톰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데 큰 의미를 뒀다.

그는 "반도체 생산 라인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삼성전자는 '우리는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건강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CSIS 이사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 회장은 "코로나19가 발발하며 전 세계가 뒤집힐 만큼 변화를 겪었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기를 보냈다"며 "제품을 만들어도 선적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전했다.

그는 물류난과 관련해선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내버려 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류 회장은 또 원전과 관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혼선을 빚는 데 대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핵심 비즈니스는 어떤 변화가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은 "지금 글로벌 환경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 변화 등 새로운 리스크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이 기존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겹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복잡한 환경이 됐다"며 "기술 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로 경제 안보가 외교와 국방만큼이나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value chain)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과학에 기반한 기술과 지적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안보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국가 간 이해관계와 신뢰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원준 교수는 "중국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보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어느 정도 경제적 보복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