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축소, 시대흐름 역행…무상 유아교육 등 논의해야"

국회 강민정 의원실·서울교육청 등 공동주최 토론회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무상 유아교육과 돌봄·방과후 학교 확대 등 시대적 요구를 고려해 초·중등 교육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이 증가해 초·중·고교 예산이 남아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한국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다 민간재원이 기여한 부분이 많다.

또,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예측이 어려워 2014, 2015, 2020년에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적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는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교육이 최적의 상태라는 가정하에, 누적된 투자 결손분과 미래교육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무상 유아교육·보육과 돌봄·방과후 학교 운영체제 개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련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보육과 교육을 통합 관리하는 시대적 방향에서 현재의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교육지자체와 일반지자체의 통합적 예산 운영을 통한 돌봄, 방과후, 교육복지 연계 운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도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포함해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먼저 현행 교육교부금 체계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학교 운영이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재정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농·산·어촌 과소학급 문제가 공존하는 등 다양한 난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실장은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는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현재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이 무상교육보다 '교육비 보조'에 가깝다며 교육부문간 투자 우선순위를 유아에 두고,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