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오늘 '검수완박법' 헌법재판 청구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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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장검사 인사 앞둔 검찰…文정부·경제범죄 수사강화 예고
법무부가 이르면 27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일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상하는 검찰 체계가 이번 인사로 구축될 전망이다. 인사 이후엔 문재인 정부 관련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고검 검사급 및 일부 평검사 인사를 낼 방침이다. 대상자만 수백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을 떠나기 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 장관의 출국일은 28일이나 29일로 논의되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은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인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다. 두 자리는 향후 검사장 승진 1순위 코스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등 전 정권과 관련한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맡은 곳이다. 검찰 안팎에선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29기),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30기),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30기),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30기)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엔 큰 사건을 맡은 주요 부서에 어떤 인물이 배치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부패수사부(대장동)과 공공수사1부(서해 공무원 피살), 공공수사2부(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공정거래조사부(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들 부서의 부장검사는 부임 기간이 비교적 오래 됐거나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 22일 대검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특수통’이 중용되는 가운데 일부 공안통이 발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부임한 지 1년이 넘은 최형원 부장검사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이 배치될 것이 유력한 곳이다. 새 형사6부장은 얼마 전 임명된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임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특수통이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지난달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수장이 누가 될 지도 관심거리다. 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되살린 합수단은 현재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를 수사하고 있다. 주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본 금융·증권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진행한 일이 합수단 부활임을 고려하면 합수단장에게 적잖은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21일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검찰 인사과정에서 일선 검찰청의 부서와 명칭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때 형사·공판부로 바뀌었던 전국 검찰청의 33개 직접·전담 수사부서 가운데 1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조세범죄조사부,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로 바꾸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9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후에도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부패·경제범죄 담당으로 분류되는 검찰 인력이 늘어날 수 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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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부 회식 '막말 언쟁' 사건 진상파악 착수
법무부가 간부 회식에서 벌어진 언쟁 사건과 관련 진상 파악에 나섰다. 언쟁이 '막말 논란'으로 커진데에 따른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한 달 넘게 지난 일에 대해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뒤 법무부 간부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 국장급 간부 A씨가 법무부 과장을 맡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 B씨의 이름과 반말을 섞어부르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간부 A씨는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 이 과정에서는 A씨는 법무부 소속 검사인 B씨의 이름을 직위를 생략한 채 부르면서 언쟁이 오갔고, B씨는 A씨에게 항의하다가 자리를 먼저 뜬 것으로 알려졌다.이튿날 아침 A씨는 B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괜찮다"는 답이 와서 사건은 일단락됐다.술자리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50여 일이 지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산됐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지난 25일 사건의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고검검사급 인사 직전 이 사건이 알려진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 내에서 민변 출신 고위직 간부들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에 따른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외부 출신이 국장급이 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애초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탈검찰화' 명목으로 무리하게 외부 개방직을 늘려놓은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원하는 인사들로 참모진을 꾸리곤 하는데, 현재는 알박기처럼 인사들이 박혀있는 상황이어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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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생겨나는 檢 합수단…다음 주자는?
검찰이 금융·증권범죄에 이어 보이스피싱 관련 합동수사단을 만들기로 하면서 일선 검찰청 내 합수단 설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를 추진해온 만큼 조만간 또 다른 합수단이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지검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가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들로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부활한 지 약 한 달만에 또 다른 합수단 출범계획이 나왔다. 연이은 합수단 설치는 한동훈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역량 강화 계획과 맞닿아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식에서 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을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의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에 나섰다.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둔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보이스피싱합수단이 설치되는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합수단 설치는 서민들을 울리는 민생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실현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검찰 수사역량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포석이란 평가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권을 갖는다. 선거범죄의 경우엔 3개월 가량 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내년부터는 직접 수사할 수 없다.현재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외에도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 서울북부지검(조세) 수원지검(첨단산업보호) 울산지검(산업안전)과 대전지검(특허) 부산지검(해양) 의정부지검(환경) 인천지검(국제) 제주지검(자연유산보호)이 중점 검찰청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점 검찰청 중 합수단을 운영해본 곳은 서울남부지검이 유일하다. 법조계에선 보이스피싱 합수단 탄생에 이어 다른 중점 검찰청에도 합수단이 출범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몇 개의 합수단을 꾸릴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민생’이 합수단 탄생을 좌우하는 키워드로 여겨지고 있다. 과거 운영됐던 합수단 역시 저축은행 비리(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서울중앙지검) 등 민생과 밀접한 범죄를 주로 다뤘다. 비교적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범죄를 다루는 서울서부지검이나 울산지검이 합수단 설치에 한 발 가까이 있다는 평가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3일 합수단과 관련해 “국민의 민생 침해와 관련해 할 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면 (합수단 추가 신설을) 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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