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가운데 코로나19가 국민연금 재정에 끼친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신승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줄었고 투자수익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4000건으로 2019년 대비 10.7% 감소했고, 2021년에는 19만3000건(잠정치)으로 2020년보다 9.8% 줄었다.출생아 수도 줄었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000명으로 2019년(30만3000명) 대비 10.0% 줄었고, 2021년은 26만1000명(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사망은 2019년 29만5000명, 2020년 30만5000명, 2021년 3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경제 상황도 악화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2%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원유·곡물 등 원자재가 상승에 2020∼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를 기록, 2019년 0.4%보다 높았다.임금상승률은 2020년 0.5%에서 2021년 2.0%로 개선됐고, 고용률도 같은 기간 60.1%에서 60.5%로 좋아졌지만, 보고서는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국민연금 재정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직접적으로는 가입자 규모가 2019년 2222만명에서 2020년 2211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지역가입자 규모가 2019년 723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코로나19 영향 반영해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2020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신승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와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4천건으로 2019년 대비 10.7% 감소했다. 2021년에는 19만3천건(잠정치)으로 2020년보다 9.8% 줄었다. 출생아 수도 줄었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천명으로 2019년(30만3천명) 대비 10.0% 줄었고, 2021년은 26만1천명(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그러나 사망은 2019년 29만5천명, 2020년 30만5천명, 2021년 31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통계 상황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악화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2%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원유·곡물 등 원자재가 상승 등 영향으로 2020∼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2019년 0.4%보다 높다. 임금상승률은 2020년 0.5%에서 2021년 2.0%로 개선됐고, 고용률도 같은 기간 60.1%에서 60.5%로 좋아졌지만,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성장에 대
방역·연금개혁 등 핵심정책 차질 우려에…주요 실·국장 공석 채워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장관과 함께 공석인채로 남아있던 주요 실장 및 국장급 인사를 12일자로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이날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해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김현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을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장급 전보 인사를 통해 공석이던 연금정책국장에는 이스란 국장이 선임됐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권덕철 전 장관이 퇴임한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80일째 장관이 공석이다. 장관 공백은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이 메우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방역, 연금개혁 등 중요 업무의 실무를 지휘할 실장급과 일부 국장 자리까지 두달이 훨씬 넘게 비어있는 상태가 이어지며 코로나19 방역, 연금개혁 등 핵심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안팎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공석이던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지난달 29일 고득영 전 인구정책실장을 전보 발령한 데 이어 이날 보건의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연금정책국장 등 인사를 추가로 단행한 것이다. 임인택 신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임 건강정책국장으로, 최근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행을 겸임해왔다. 그는 보건산업정책국장,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과 복지 분야를 두루 거쳤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 공석 장기화에 더해 최근 박순애 교육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