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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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 “국기문란” 등으로 표현하며 경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자 야당이 대응에 나서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 행정 실수로 인한 ‘남 탓 공방’에서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尹 “경찰이 해서는 안 될 과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도 나지 않은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이거나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28명의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한 뒤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을 수정하며 내용을 번복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가 인사 최종본을 잘못 보냈다”고 해명했다. 경찰과 행안부의 소통 오류로 인한 행정상의 실수였고 행안부가 최종본을 마지막에 수정하며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행안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경찰이) 고지해버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진 지난 21일은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날이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인사 번복을 했다는 해석이다. “행안부의 번복”이라는 경찰 측 해명은 이런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 과오라고 했는데, 이번 사태는 정부의 다른 의도가 아니라 경찰의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된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한 경고성 질책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尹 정부와 야당 간 대결로 확전 양상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전되는 모양새다. 서영교 박재호 이해식 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은 경찰의 국기문란 혹은 중대한 과오라고 했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사가 번복된 2시간 사이 (정권 실세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겠다고도 했다.

정부와 경찰 간 누적된 갈등이 이번 사태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한 행정 책임 공방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경찰과 정부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경찰 개혁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기/김인엽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