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 목소리 없다…공익위원들이 묵살"

소공연, '구분적용 연구용역' 안건 상정 무산 비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장 약한 권리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이 최저임금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 노사위원들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 용역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를 마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연구용역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권고'로 처리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4조 15항에 근거한 구분적용 표결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공익위원들이 안건 상정에 있어서도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최저임금위의 심의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