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검찰 고발(종합)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무서 작성 혐의…시민단체도 이인영 등 고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월북 프레임'의 주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씨의 표류가)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침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민정수석실이 해경에 내린 지침으로 인해 월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이첩하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자를 고발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수사한다면 이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되면 유족은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등에 대한 추가 고발 가능성을 두고는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관련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내일(23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이었던 이들이 자국민의 사살 첩보를 입수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피격 공무원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6일 사건 2년여 만에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번 고발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된 만큼 검찰이 따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씨의 유족은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관련 정보 공개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수사자료 및 자문 의견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