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尹정부, 마크롱의 경제개혁 성공 사례 주목해야"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과 재선' 보고서 통해 주장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 및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2일 공개한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개혁과 재선' 보고서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은 1기 임기(2017∼2022.5) 동안 실업률을 30% 이상 낮추고 52년 만에 최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7.0%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프랑스의 성장률은 유럽 주요 5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다.

회복 속도 역시 가장 빠르다.

OECD는 프랑스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3년까지 유럽 주요 5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프랑스의 경제 성장이 마크롱 1기 정부의 각종 개혁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마크롱 정부가 들어서기 전 프랑스는 저성장·고실업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프랑스는 1.1%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10.1%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다.

2017년 출범한 마크롱 정부는 실업급여 체계 정비, 해고·감원 요건 완화 등 과감한 노동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마크롱 대통령 집권 직전인 2016년 10.7%에 달했던 실업률은 1기 정부 5년간 3.2%포인트(p) 하락해 2021년 4분기 기준 7.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고용률 증가폭(5.2%p)이 중장년고용률 증가폭(2.2%p)의 2.3배에 달하는 등 프랑스의 청년실업 문제도 해소되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또 마크롱 대통령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및 기업 환경 개선 드라이브를 경제 성장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8년 1월부터 150여개의 글로벌기업 최고위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추즈 프랑스'(Choose France)라는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해 프랑스의 투자 매력을 설명해왔다.

또 5년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최대 33.3%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법인세 구간을 3개에서 1개로 단순화했다.

2018년 프랑스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은 2.8%로 2017년(1.4%) 대비 2배로 성장했다.

2019년에도 2%대를 유지했다.

이는 한국의 GDP 대비 FDI 비율이 2017년 1.1%에서 2018년 0.7%로 낮아진 것과 대비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전략적 대응 역시 경제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선별지원 방식을 사용해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마크롱 2기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새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시사점이 크다"며 "프랑스는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감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대응하고 러시아발(發) 에너지 안보 위기에는 원자력 확대 등의 능동적인 대응과 순발력 등을 보여줬다"며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과 개혁 과제 추진 사례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