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의료비…대책은 여전히 '검토중'

2016년 25조187억원→2021년 40조6천129억원으로 5년간 1.6배로
올해도 1분기 현재 노인 진료비 9조8천565억원으로 전체의 42.6%

노인 의료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의료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 국민의 의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노인진료비가 급증하는 데는 급속하게 진행하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큰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느는 등 인구구조의 급변이 주요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노인 진료비 매년 증가…올해 1분기 전체의 42.6% 차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1/4분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개요' 자료를 보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가 매년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특히 노인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6년 25조187억원에서 2017년 27조6천533억원, 2018년 31조6천527억원, 2019년 35조8천247억원, 2020년 37조4천737억원 등으로 늘었고, 2021년 40조6천129억원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노인 진료비는 2016년과 견줘서 5년간 1.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도 2016년 38.7%에서 2017년 39.9%, 2018년 40.8%, 2019년 41.4%, 2020년 43.1%, 2021년 43.4% 등으로 계속 늘었다.

올들어서도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분기에만 9조8천565억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에 달하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2016년 32만8천599원, 2017년 34만6천161원, 2018년 37만8천657원, 2019년 40만9천536원, 2020년 40만4천331원, 2021년 41만5천887원 등으로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체 평균(월 15만1천613원)과 비교해서 2.74배 수준에 이른다.

올해 1분기 현재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9만66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 늘었다.

◇ 건보 적용 인구의 노인 비중 16.2%…2040년엔 3명 중 1명이 노인
이처럼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늘고 비중도 커지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6년 644만5천명, 2017년 680만6천명, 2018년 709만2천명, 2019년 746만3천명, 2020년 790만4천명, 2021년 832만명 등으로 대폭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도 2016년 12.7%, 2017년 13.4%, 2018년 13.9%, 2019년 14.5%, 2020년 15.4%, 2021년 16.2%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3월말 현재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44만9천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해 작년보다 더 증가했다.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총인구 감소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노인 인구는 더 가파르게 늘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서 우리나라 총인구(내국인+외국인)가 2020년 5천184만명에서 2040년 5천19만명으로 165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에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천583만명, 2030년 3천221만명, 2040년 2천676만명 등으로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의 비중도 2020년 71.5%에서 2040년 55.7%로 떨어진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 인구는 2020년 807만명에서 2025년에는 1천만명을 돌파하고, 2035년엔 1천500만명을 넘어서며, 2040년엔 1천698만명으로 2020년과 견줘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2040년에는 국내 3명 중 1명이 고령 인구라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2.5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간다.

생산연령인구 3명이 고령 인구 2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 다양한 대책 검토하지만…구두선에 그쳐
역대 정부는 점점 악화하는 저출산·고령화로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체계가 재정적으로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오래전부터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했지만, 국민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줄이는 것이어서 국민반발을 의식해 구두선에 그칠 뿐 쉽사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4월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았다.

이 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등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해 건강보험의 보장강화에 쏠렸던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을 재정안정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잡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다.

이를테면,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 외래 정액제의 적용대상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지금껏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와 의료 이용량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의료 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에서 "보건의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이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속할 수 없으면 국민이 마음 편히 믿고 의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잦은 외래이용과 투약 등 기존의 의료 과다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보건의료 정책은 꼭 필요한 분야의 의료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