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저작권' 안내서 출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거래할 때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NFT·메타버스팀 공동팀장을 맡은 임형주 변호사와 박경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변호사,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이 함께 집필했다.
NFT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안내서는 NFT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눠 설명했다.
무엇보다 NFT를 거래할 때 저작권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서는 설명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NFT를 발행하거나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NFT를 구매할 때도 저작권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거래소도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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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바른·세종 변호사, 새 정부 요직에 '전진 배치'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로펌업계에서도 어떤 인물이 공직에 진출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 출신 인물들이 중용돼 이들이 몸담았던 로펌도 함께 조명받는 분위기다. 인적 네트워크가 법률 자문과 사건 수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로펌 특성상 새 정부와의 인연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법인 율촌, 바른, 세종 등이 윤석열 정부 요직 인물을 배출한 로펌으로 꼽고 있다. 檢 출신 변호사 줄줄이 요직 진출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검사 출신 중에는 로펌에서 활동한 인물이 적지 않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과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26기),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28기) 등이 대표적이다.법무부 최초의 여성 차관인 이 차관은 2020년 3월부터 2년여간 세종에서 근무했다. 오랜 검사 생활의 경험을 살려 형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이 차관은 검사 시절엔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시절 지검장이 윤 대통령, 3차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윤 대통령과는 검사 생활을 시작한 1997년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처음 알았다.박성근 비서실장도 이 차관과 같은 해인 2020년 검사 옷을 벗고 바른에 입사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바른 형사그룹과 중대재해대응센터에서 활동했다. 그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3과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국가정보원 수사자문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지냈다. 바른은 검찰 출신 정치인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수년간 변호사로 몸담은 곳이기도 하다. 권 장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 공부를 함께하며 어울린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이시원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로 오기 전 3년간 율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검사 시절 형사·공안 분야 경험을 살려 율촌에서 형사사건과 중대재해 분야 등을 맡았다. 그는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수원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쳤다. 판사 출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랫동안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이기도 하다. 공석 생긴 로펌들, 추가 영입 나설 듯로펌들은 공직자 배출이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특정 정권과 가까운 이미지가 형성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새 정부로 떠난 인물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도 과제다. 로펌업계에선 조만간 있을 검찰 정기인사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주요 로펌의 영입전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율촌)와 진현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검사(세종) 등 최근 사의를 밝힌 일부 검사가 속속 대형 로펌에 영입되고 있다.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새 정부 내각 인선과 법무부·검찰 인사가 차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재 영입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스카우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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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로펌들의 수임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술력 강한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주요 산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죠.”킹앤스펄딩 변호사들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IP)에 법적 이슈가 생겼을 때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국가마다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며 “국제중재에서는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킹앤스펄딩은 1885년 미국 애틀랜타시에서 시작한 로펌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 총 23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로펌으로, 코카콜라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객 관계를 유지하며 명성을 얻었다.킹앤스펄딩은 특히 국제상사중재와 기업소송 등에 강세를 보인다. 국제중재 전문지인 영국의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GAR)는 매년 전 세계 최고의 국제중재로펌을 발표하는데, 킹앤스펄딩은 2020년과 2022년 1위를 차지했다. GAR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한 순위 상승”이라고 설명했다.국제적 명성을 가진 로펌의 국제중재팀과 IP팀의 핵심 변호사들은 최근 국내 기업과 일본 유력 기업 간의 국제중재에서 한국 기업의 대리를 맡아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킹앤스펄딩에 23년 이상 몸담은 브라이언 화이트 변호사를 필두로 크리스토퍼 스미스, 닐스 엘리아슨, 브라이언 화이트, 짐 브로건, 톰 프리엘, 아니샤 서드 변호사 등 미국과 싱가포르 사무소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뤄낸 성과다. 이번 중재 사건을 계기로 서울을 방문한 이들은 여러 국내 기업과 미팅을했다. 화이트 변호사는 “국제중재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 중재지의 법, 계약 내용 등 다양한 층위의 내용을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사무소에 있는 엘리아슨 변호사도 “인도네시아에서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과 그 법의 근간이 된 옛 독일법, 프랑스법까지 파헤치며 준비한다”고 말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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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사진)을 영입하기 위한 대형 로펌 간 경쟁이 갈수록 불붙고 있다.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쌓은 금융산업 및 관련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 폭넓은 인맥 등이 로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하는 등 금융범죄 수사 강도가 크게 세질 조짐이 나타나는 것도 금융 분야 고위급 전관인 최 전 위원장의 인기를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김앤장, 광장, 화우 등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이 수개월째 최 전 위원장 영입을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고위급 변호사들이 최 전 위원장을 여러 차례 찾아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금융위원장에서 물러난 그는 라이나생명 산하의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과 율곡 이이의 사상과 학문 등을 연구하는 율곡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로펌들은 최 전 위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최근 공들이는 금융 분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품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 사기 및 투자 손실을 둘러싼 분쟁 증가, 대형 핀테크 업체의 출현, 암호화폐·대체불가능토큰(NFT)을 포함한 가상자산 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금융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이런 이유로 로펌들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경제·금융전문가를 지속해서 영입하고 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율촌),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태평양), 진웅섭 전 금감원장(광장) 등이 대표적이다.최 전 위원장은 은행·증권·보험 등 전통적인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핀테크에도 이해가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합수단이 부활한 것도 로펌들의 영입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합수단 부활이 로펌들의 금융 분야 외부 인력 영입 경쟁에 더 불을 붙인 모양새”라며 “최 전 위원장처럼 전문성을 인정받은 고위급 전관을 향한 구애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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