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2년 전 서해 북단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8일 만에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충격을 받고 숨진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지] '北피격 공무원' 사건 발생부터 수사 종료까지
다음은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사건 주요 일지.
▲ 2020.9.21 = 서해어업관리단, 낮 12시 51분께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어업관리선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던 A씨 실종 신고. 해경·해군·해수부 수색.
▲ 2020.9.22 =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 오후 3시 30분께 소연평도 서북방 38㎞ 등산곶 인근 해상서 구명조끼 입은 채 부유물에 탄 A씨 접촉.
= 오후 9시 40분께 고속정 탄 북한군이 A씨 총격해 사살 후 시신 불태움.
▲ 2020.9.23 = 청와대 장관회의서 대책 논의. 국방부, 언론에 A씨 실종 사실 공개.
▲ 2020.9.24 = 국방부, 북측 총격 및 시신 훼손 사실 첫 공개. 청와대, 북한 규탄 입장 발표.
= 인천해양경찰서, 사건 브리핑서 A씨가 유서 등 월북 징후를 남기지 않았으나 자진 월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
= A씨의 형, 브리핑에서 언급된 월북 근거에 반박 제기.
▲ 2020.9.25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 사과 등 통지문 전달 사실 발표.
▲ 2020.9.26 = 청와대, 북측에 추가 조사 요구.
▲ 2020.9.27 = 북한, 군 당국의 공무원 시신 수색에 남측이 '무단 침범'을 하고 있다며 중단 요구.
▲ 2020.9.29 = 해경,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 A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
▲ 2020.10.5 = A씨의 아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진상규명 촉구' 손편지 전달.
▲ 2020.10.6 = A씨의 형, 국방부에 우리 군의 당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 정보공개 청구.
▲ 2020.10.7 = 국방부 장관, 국정감사서 A씨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발언.
▲ 2020.10.8 =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서 A씨 사고 자체 조사 계획 표명.
▲ 2020.10.13 = 문 전 대통령, A씨 아들에 해경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내용 담긴 답장 전달.
▲ 2020.10.14 = A씨의 형, 해경에 어업지도선 선원 9명의 진술 조서 정보공개 청구.
▲ 2020.10.19 = A씨 아들, 문 전 대통령에 재답장.
▲ 2020.10.21 = A씨 유족, 소연평도서 선상 위령제.
▲ 2020.10.28 = A씨 형, 사건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 관련 정보공개 청구.
▲ 2020.10.29 = A씨 형, 해경에 시신 수색 중단 요청.
▲ 2020.10.31 = 해경, A씨 시신 수색을 경비 병행 방식으로 전환.
▲ 2020.11.3 = 국방부, A씨 형이 요청한 정보공개 불가 입장 표명.
▲ 2021.1.13 = A씨 형, 청와대·국방부·해경청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
▲ 2021.9.24 = 검찰,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 고발한 사건 각하.
▲ 2021.11.12= 법원, A씨 형이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2021.11.30∼12.6 = 해경·청와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각각 항소.
▲ 2021.12.28 = A씨 형,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상대로 사건 관련 정보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
▲ 2021.12.29 = 인천경찰청, A씨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해경청 압수수색.
▲ 2022.4.13 = A씨 형, 국가안보 정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 2022.4.22 = A씨 유족, 북한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2022.5.22 = 법원, A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 인용. A씨 사망 공식 인정.
▲ 2022.6.8 = 인천경찰청, A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남해해경청장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 2022.6 = 해경, A씨 총격해 살해한 북한군 수사 중지.
▲ 2022.6.16 = 해경, A씨의 월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해경,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 취하. 사건 당시 수사자료 공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