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허위 스펙' 8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13일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고 밝혔다.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교외체험학습상황 6건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건이 전체 삭제 처리됐다. 교외체험학습상황 1건은 부분 삭제됐다.
조씨나 대리인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1월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7대 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동양대 보조연구원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부산 호텔 인턴 확인서, 공주대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다.
이 중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항목은 총 4건인데, 교외체험학습상황에 중복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어 실제 삭제된 건은 6건으로 집계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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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정치보복 알리는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며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의 진퇴 문제는 보복 수사를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하지만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윤 정부"라며 "윤 정부는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공공기관을 직접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문 정부 인사를 물갈이하기 위한 물밑 준비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신 대변인은 "정치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의 방종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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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재차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이미 권한을 줄였는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공백이 보름째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7월)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전제 조건으로 ‘법사위가 상원처럼 군림해서 모든 상임위 법안 내용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당의 양보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가 법사위원장 이양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법사위 권한을 축소했다면서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민주당의 요구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제한하고, 심사 기한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긴다는 약속을 깨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을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지만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이달 8일 요청안을 다시 국회에 송부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오는 18일까지 기다린 뒤 인사청문요청안 재송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원 구성 1차 협상 마감 시한을 이달 말로 보고 있다. 국회 생일 격인 제헌절 전에 국회의장 선임과 원 구성을 마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설 경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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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방사포 발사 속 영화 관람? "미사일 아냐…필요한 대응"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발사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를 관람한 것을 두고 "북한 도발에도 영화 보며 팝콘 먹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자세 아래 국민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13일 오전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겠지만,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북한의 방사포 도발 이후 영화 관람 일정이 맞물려 의구심을 보인 국민도 있다'는 질문에 "의구심을 가질 것까진 없다"고 대답했다.앞서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도발로, 북한은 방사포, 다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으로, 북한은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강 대 강 대남 국면을 천명하고 대적 투쟁을 언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발이 자행된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방사포 발사 사실을 즉각 공개하지도 않고 언론 문의가 계속되자 10시간 후에 뒷북을 치며 늑장 공개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도발 사실에 눈을 감고 국민에게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되레 교통통제를 하며 팝콘을 먹고 영화를 보며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데이트나 즐기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도발에서 사용된 무기는 240mm 방사포로 추정된다. 이번 발사는 방사포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차원의 도발로 보인다"며 "이는 6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어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사용되는 그 무기다. 수도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실질적 위협인 것"이라고 했다.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한, 사소한 도발이란 없다"며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지금 북한의 모든 도발에 투명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대체 무엇이냐"며 "반복되는 북한 도발에 국민은 떨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와 동시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 기조를 천명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2일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 7분께부터 11시 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 개의 항적을 포착했다. 합참은 이날 밤 9시가 넘어 북한의 방사포 사실을 공개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윤 대통령 내외는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영화인들을 만나 격려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