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인정…경찰 수사 확대·선관위 거소투표자 전수조사6·1지방선거 거소 투표와 관련해 주민들 몰래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마을 이장이 범행을 인정했다.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북 군위군 한 마을 이장 B씨는 29일 오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군위경찰서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8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씨는 최근 A씨 등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주로 80대 안팎의 고령인 주민들이다.이장 B씨는 대리투표 혐의 말고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는다.영장전담판사는 B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기각했다.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후 80대 A씨 등 군위군 한 마을 주민 2명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경찰은 B씨가 지금까지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의 투표를 대리한 정황을 파악했다.경찰은 이장 B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한편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군위군과 인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이다.선관위 관계자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거소투표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며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237표를 얻어 본회의를 통과했다.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먼저 세제 혜택과 함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규제 완화 권한과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되게 된다. 재정도 확충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정이 생성돼서다. 이번 법안 통과로 강원도는 내년 6월께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른 조치다.이번 법안은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빠른 속도로 처리됐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서다. 6·1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강원지사 후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를 받아들이면서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찬성 237표·기권 1표로 본회의 의결…강원표심 구애강원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37표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환경운동연합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만 기권표를 행사했다.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여야 모두 지난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여기에 곧바로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 중 하나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를 받아들이면서 5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강원 표심'을 의식해 서로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내건 1호 공약"이라며 "당론으로 만장일치 찬성 표결을 해 달라"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강력히 요청해 만들어진 '이광재 특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무리해 강원도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원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진태, 민주당 이광재 후보도 이날 나란히 상경, 각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법안 세일즈에 나섰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