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쉴 권리' 보장 첫 시도 '의미'…내일부터 시범사업OECD 회원국 중 미국과 한국만 없어…'아파도 일하는 문화' 심각"대기기간 길고 보장 수준 낮아" 비판…"본격도입, 2025년보다 앞당겨야" 수당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부상·질병 수당)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시작도 전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보장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수당을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3~14일 지난 뒤부터 하루 4만3천960원…"제대로 도입해야"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등 6개 시군구에서 3년간 실시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근로자는 기준 최저임금의 60%(4만3천960원)를 상병수당으로 받는다. 3가지 모델로 나뉘는데, 모델에 따라 대기기간은 3일, 7일, 14일이며 최대보장기간은 90일, 120일이다. 상병수당 도입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한참 뒤처져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이미 도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50조(부가급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며 시행령에 관련 내용도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69년에는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
서울시는 이달부터 최중증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서비스 이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성인 최중증장애인들에게 도전적 행동을 충분히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17년 시작한 낮활동 지원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성인 최중증장애인에게 낮 시간대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관에서 개인에 맞는 운동,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총 118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기존 이용기간은 2년이었지만,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장애인의 특성상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기간을 늘리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65명 중 타 시설로 이동이 어려운 34명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됐다. 신규 이용자 역시 앞으로 5년간 낮활동 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는 아울러 내년부터 장애인복지관별로 동일한 낮활동 이용자 정원(4명)을 기관 상황과 수요에 맞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전담인력이 다른 복지기관이나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낮활동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2-2135-3628∼3629)로 신청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이용기간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이 장애 당사자의 긍정적 행동변화와 더불어 최중증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KT는 복지몰 전문회사 이제너두와 제휴해 중소기업용 그룹웨어 솔루션 '비즈메카EZ'에 복지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비즈메카EZ를 도입한 회사라면 별도의 계약이나 제휴 없이 복지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차표 예매, 건강검진, 숙박 및 레저, 서점 등 다양한 생활 밀착 분야 상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지난 4월 비즈메카EZ를 통해 '밀리의 서재'를 30% 할인된 가격에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 KT는 향후 사무용품 대여, 직원 자기계발 교육 콘텐츠, 모바일 기프티쇼(기프티콘) 등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비즈메카EZ는 2016년 KT가 출시해 현재 6만8천개 기업 38만5천명이 사용하는 중소기업 그룹웨어 솔루션 서비스다. 웹과 모바일에서 메일, 전자결재, 메신저, 근태관리,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화상회의 등 30여개 업무 솔루션 이용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