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권, 법률, 여성·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26일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들여다보고, 차별 금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자문에 응한다. 정기 회의는 분기별로 열리며,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수시회의가 소집된다. 서울시는 "자문단이 시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인권자치경찰의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형 달리할 사정 변경 없어" 항소 기각…10대들은 보호처분 받아 10대 아들과 그의 친구들까지 대동해 빚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강변에 묻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54)씨를 정선군 한 강변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B씨 회사를 찾아가 점심을 먹자며 데리고 나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만 17세에 불과한 아들과 그의 또래 친구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동종업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설비 대금 등 1억5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했던 공동감금 혐의를 당심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형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지난해 말 보호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청 경찰미래비전위원회와 함께 25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경찰의 전략과 방향: 과학치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치안활동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겸 경찰미래비전위원장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찰의 치안전략',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원장은 '미래사회와 선도 경찰',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 분석과 경학협력 연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한국 경찰의 미래치안 전략과 주요 선진국의 대응, 인공지능과 로봇·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치안 대응, 인터폴의 역할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