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주변 연합훈련 확대…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종합)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대화 길 열려 있어, 북한 협상 복귀 촉구"
포괄적 전략동맹 천명…'IPEF 가입 공식화' 경제안보 협력 심화에도 공감
한미 정상,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

한미 정상은 21일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안보대화 출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천명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을 위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의 3개 파트로 구성됐다.

성명은 "(두 정상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단됐다.

성명은 대북 억제 강화방안으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면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미정상은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이어온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날 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 과거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1년 전인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정상은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관련, 핵심·신흥기술과 원자력 협력 심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합의했다.

양 정상은 먼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알렸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양자기술·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자율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급망 생테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의 공급·제련에 대한 협력 필요성이 언급됐다.

한미 정상은 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 심사·수출통제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협력을 위해서는 선진 원자로·소형 모율형원자로(SMR) 개발, 국제원자력기구추가의정서를 포함해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 참여 등을 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성명에서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한다"고 명시했다.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역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협력체로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순방 때 출범 선언이 예정인 IPEF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