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또는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받을 수 있다.
접수 기한은 다음달 24일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금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된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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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가 대학동 일대에 창업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에 나서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재 실시설계 중인 ‘대학동 창업지원시설Ⅰ(호암로22길 32)’은 지하 1층~지상 5층, 면적 1118.21㎡ 규모로 입주공간(3~5층), 세미나실(지하 1층) 등이 들어선다. 1층과 2층은 안내데스크·운영사무실·회의실·휴게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구는 6월말 실시설계를 완 료해 7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학동 창업지원시설Ⅱ(호암로22길 26, 면적 640.1㎥)'와 '창업지원시설Ⅲ(호암로26가길 46, 면적 820.91㎡)'은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착공, 12월 준공할 예정이다.구는 창업지원시설에 기존 시설과 달리 최대 30인 규모의 창업공간을 확보해 경쟁력 있는 15개 창업기업이 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창업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인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구는 설명했다.구 관계자는 “지역에서 성장하던 초기 창업기업이 일정 규모로 성장한 후에도 관악구에 안착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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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재건축을 위해 서울시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한 단지들이 속속 철회로 돌아서고 있다 심사 기간을 크게 줄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대에 참여했지만 기부채납, 소형 면적 공급 확대 등의 제약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조합이 늘고 있어서다. 서울시 “소형 평형 늘려라”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신통기획을 두고 조합집행부와 비대위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소형 평형 등 공급 가구를 늘리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한 조합 집행부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닭장 아파트는 안 된다”며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반대파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설치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시 7월 초 현 조합 지도부를 해임하는 총회를 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당초 이 조합은 기존 가구 수 1572가구 대비 17% 증가한 1840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는 “주택 공급 효과가 미미하다”며 공급 확대를 요구했다. 조합은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여 30% 늘린 2051가구로 수정해 제출했다. 김영일 조합장은 “서울시에서는 최대 60%까지 공급을 늘려달라고 했지만 주변 단지 사례를 감안해 30%로 늘려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과 일반분양분 일부인 479가구를 전용면적 51㎡로 돌려 가구 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안에는 59㎡ 이하 물량이 없었다.조합의 수정안은 중대형 면적, 고급화 단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일부 조합원은 “공급 물량을 늘리면 가구당 분담금을 4000만~5000만원 줄일 수는 있겠지만 조합원이 받게 될 아파트 면적이 줄어 오히려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17% 증가안은 거의 1 대 1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주택공급 강화 같은 공공성 기여 없이 신통기획 트랙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와 조합 이해 충돌 불가피신반포 4차는 최근 신통기획 철회를 잠정 결정했다. 신반포 4차 조합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신통기획 철회 의견을 묻는 대의원 투표 결과 80%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통기획 철회 쪽으로 조합 지도부가 가닥을 잡자 서울시는 신통기획 철회가 전체 조합원의 의견인지를 물었고, 이에 조합은 전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신반포 4차는 올해 초 서초구청에 신통기획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심사가 반년가량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을 불러왔다. 이미 기존 재건축 제도로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단계를 진행 중이어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도 지난해 공공 주도 재건축(신통기획 전신)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철회된 바 있다. 서울시가 예상보다 높은 임대아파트 비율(20.6%)을 제시하면서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등 신통기획을 신청한 다른 강남 아파트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전망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주민 제안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5년이 걸리는데 신통기획은 2년으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신통기획 사업 목표 중 하나인 공공성과 조합 측 이해가 매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참여 조합과 서울시 간 엇박자가 나는 곳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핵심지역에서 대거 참여하면서 신통기획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절차 간소화 외에는 뚜렷한 실익을 느끼지 못하는 조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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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도 여름 재유행 가능" 살얼음 전망에…격리의무 '4주더'
재유행 전망 시점 앞당겨…격리해제시 확진자 최대 4.5배 전망도질병청 인식조사에서 '자율격리로 전환' 반대 54.7%, 찬성 42.7%신규변이·해외사례·의료체계 준비 등 고려…"4주 후에도 낙관 못해"정부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격리해제 조치가 재유행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는 데다 재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신규변이의 국내 유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께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질병청이 현재의 격리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격리가 '권고'로 바뀐 상황에서 확진자의 50%가 자율적으로 격리를 할 경우, 아무도 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7월 31일의 확진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 격리시에는 1.7배, 0% 격리시에는 4.5배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국내 10개 연구진 중 9곳에서도 격리의무가 없으면 확진자 발생이 반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나머지 1곳은 확진자 수가 정체할 것으로 봤다.이중 1곳에서는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 8주 후에는 현재 대비 약 7.5배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질병청이 격리의무 해제 여부 결정을 앞둔 지난 16∼1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천명에게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자율격리로 전환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오차 ±3.1%p) 찬성이 42.7%, 반대가 54.7%로 나타나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찬성 의견도 40%가 넘어 반대의견이 큰 격차로 우세하지는 않았지만, 자율격리에 대한 우려사항(복수응답)으로 '새로운 변이 출현시 격리·대응 지연'(56.9%), '확진자 격리해제로 인한 감염 확산'(56.4%), '코로나19 환자를 통한 의료기관 집단감염 우려'(37.2%) 등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자율격리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48.2%)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오미크론 완전소강 후 재논의(29.0%)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안착기 전환예고 시점인 5월 23일(18.6%) 이라는 응답은 그보다 적었다.정부는 이날 격리의무 해제를 4주 후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4주 후에도 의무 해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김 부본부장은 "신규변이의 불확실성까지 감안할 때 (유행상황을) 결코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도 "위험요소를 판단해 격리의무를 우선은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해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이날 정부는 전문가들이 앞서 전망한 '가을 재유행'보다 더 빠른 '여름철 재유행'을 언급했다.임 단장은 이에 대해 "유행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때는 여러 가정을 하는데, 면역력 감소가 더 빨리 온다는 가정하에서는 이르면 여름철부터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면역력 감소가 천천히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여름철) 이후 재유행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이 당겨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방역 당국은 이외에도 아직 상당수 국가가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아울러 격리의무 해제와 함께 일상회복 '안착기' 조치에 포함되는 일반 의료대응체계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김 부본장은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체계 준비 등에 대한 준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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