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年 20억~30억씩 3년 지원 받아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중 인하대 성신여대 등 13개교가 기사회생했다. 교육부가 시행한 패자부활전을 통과해 향후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일반 4년제 대학에선 인하대·성신여대·추계예술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6개교, 전문대학에선 계원예술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7개교가 선정됐다. 정부는 추가 선정된 4년제 대학 한 곳당 평균 30억원, 전문대학에는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진단평가는 정원 감축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가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에선 52개 대학이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길 뿐 아니라 ‘부실 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작년엔 지역 안배에 따라 인하대·성신여대·용인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들이 탈락해 파장이 컸다. 학생 교수 등 구성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지역의원 등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진단 결과와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을 내놨다. 지원 대상을 번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패자부활전을 주도한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다. 교육위는 작년 11월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예산 121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변경안은 인하대 동문이자 지역구가 인천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교육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국가 교육의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모교와 지역구 살리기에 매달린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추가 예산까지 편성한 건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에도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대학들이 정치권에 떼쓰면 들어준다는 것을 목도한 만큼 앞으로 교육부의 구조조정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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