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복 못 피해 마을별 치안 서비스 '부익부 빈익빈'

"경찰 아저씨들이 교통봉사를 해주시고 마을 쓰레기도 치워주셔서 학교 가는 일이 더 좋아졌어요.

"
[뒤엉킨 자치경찰] ④같은 일 하면서 힘 빼는 두 개의 자치경찰

"등·하교 시 횡단보도에서 경찰관 아저씨가 지켜줘 고맙고 믿음직스러워요.

"
첫 번째 문장은 지난달 18일 제주 자치경찰단이 낸 '동부 행정복합치안센터에 전달된 감사 편지'라는 보도자료 중 일부이고, 두 번째 문장은 제주경찰청이 같은 달 22일 낸 '중산간 24시 안심 경찰 운영 1개월…'이란 보도자료 중 일부다.

제주경찰청 자치 업무 부서와 자치경찰단이 각각 제주시 동부 중산간 지역에서 자치 사무를 시행해 얻은 성과를 홍보한 보도자료들이다.

같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같은 업무로 같은 칭찬을 받았다.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내 자치 사무를 맡은 경찰은 서로 다른 기관 소속으로 타고 다니는 순찰차도 입고 있는 옷도 다르다.

자치경찰단 순찰차는 검은색 바탕에 전·후면은 흰색으로 도색돼 있다.

근무복은 남색에 자주색 넥타이를, 교통복은 흰색에 남색 넥타이를 택했다.

외근 때 입는 외투는 노란색이 주를 이룬다.

제주경찰청 자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경찰인 만큼, 경찰 하면 으레 떠오르는 전국 공통의 제복을 입고 순찰차를 타고 다닌다.

하지만 경찰법과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사무는 수사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 곳곳에서 업무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의 '행정복합치안센터'와 제주경찰청의 '중산간 24시 안심 경찰'이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된다.

[뒤엉킨 자치경찰] ④같은 일 하면서 힘 빼는 두 개의 자치경찰

두 기관은 제주시 동·서부 중산간 지역을 매일 순찰함과 동시에 교통사고와 어르신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등을 벌이고 있다.

이주민이 몰리고 고령화되면서 중산간 마을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할 파출소가 다소 거리가 있는 일주도로 주변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치안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제주경찰청은 당초 자치경찰단에 동부 행정복합치안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 112 출동 사무를 수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치경찰단은 인력이 부족한데다 현재 112 신고 출동은 경찰청 내에서도 자치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로 분류돼 있다며 거부했다.

제주경찰청은 결국 제1기동대 인력을 투입해 중산간 24시 안심 경찰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제주시 동부 중산간 지역에는 국가경찰 6명과 지방자치경찰 6명이, 제주시 서부 중산간 지역에 국가경찰 6명과 지방자치경찰 1명이 각각 투입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이 동·서부 중산간 지역에서 '우리 동네 경찰관' 역할을 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해당 지역주민은 전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됐다.

반면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 사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치안 서비스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귀포시 서부 중산간인 대정·안덕 중산간은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서 이주민이 급증한데다 인근 제주신화월드와 오설록 등 관광지를 찾는 유동 인구가 많아 치안 강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다.

관할 대정파출소와 안덕파출소는 각각 8㎞, 10㎞ 떨어져 있다.

[뒤엉킨 자치경찰] ④같은 일 하면서 힘 빼는 두 개의 자치경찰

실제로 112 신고 접수 건수를 보면 서귀포시 서부 중산간 지역이 제주시 동·서부 중산간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게다가 서귀포시 서부 중산간 지역 112 신고 평균 출동 시간은 9분∼13분으로, 제주시 동·서부 중산간 지역 평균 출동 시간 8분 50초∼11분 38초보다 느렸다.

제주경찰청은 "치안 수요 분석을 통해 제주 동·서부 중산간 지역이 서귀포시 서부 중산간보다 거주 인구가 많고 일부 마을의 경우 최근 4년간 신고 접수 건수가 55%나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며 "자치경찰단이 112 신고 출동 업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복 업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가 중복된 사례는 또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스쿨존 55곳에 고정식 무인 교통단속장비 61대를 설치했다, 과속은 물론 공해 차량 단속과 번호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장비다.

다만 통합 서버 구축이 늦어져 운영이 늦춰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자치경찰단에 관련 서버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만 임시로 장비를 무상 대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자치경찰단은 거절 이유로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경찰청이 장비를 빌려간다고 해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야하는 만큼, 장비를 실제 운영하게 되는 시기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자 제주경찰청은 자치경찰단이 설치한 단속 장비가 실제 작동하지 않아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대적인 이동식 과속단속과 캠코더 단속을 벌였다.

drgaon.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