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이첩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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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친동생 오늘 검찰 송치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6일 검찰로 송치된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모한 동생 B씨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 A씨에겐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도 적용됐다.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금의 대부분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이다. 과거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돼 몰수된 자금 일부를 A씨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 B씨도 다음날 구속했다.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동생 외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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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에 표현된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한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는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개정법률에 대해 제기된 위헌 주장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헌법의) 영장주의의 본질은 검찰의 신청이 아니라 법관의 판단"이라며 "영장청구권이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헌헌법에는 영장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청'이라고 돼 있었는데 1962년 5차 개헌에서 영장청구권 조항이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는 "1954년 최초 형소법을 만들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게 같이 주는 건 문제이지만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 주는 게 위험해서 일단 검찰에게 주자고 한 것"이라며 "당시에도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이 팀장은 "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총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와 검사의 보완수사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 상황을 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 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선거범죄,뇌물죄 등)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기일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인력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량 증가에 따른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 등을 논의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0년에 수사 인력 1800명 증원을 요구했는데 560명, 지난해에는 2700명 요구했는데 440명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지난해 전체 사건 처리 기일은 64.2일, 고소 고발 사건은 87일이었다. 보완수사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은 42.8일"이라며 "현장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조직과 수사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찰은 검경 협의체도 곧 꾸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팀장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내 수사 100% 중 99.4%가 통제받아왔고 앞으로도 통제를 받는 수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폭넓은 책임이 검찰에는 폭넓은 의무와 통제권이 주어진 것"이라며 검경 간 협력을 강조했다.한편 김창룡 경찰청장도 전날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법 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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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文 대통령 모교에도 나붙은 대자보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 '검수완박법'을 의결·공포했다.이에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학생 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를 비롯해 대학 곳곳에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경수완박도 할거냐"…대학생 단체, 전국 대학에 비판 대자보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회원들은 이날 대학 게시판에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113개 대학교 캠퍼스에 공개된 대자보에는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라며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입니까"라고 꼬집었다.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두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성진 차장검사 '검수완박 법적 대응'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30분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서초동 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깊이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1500명 법학 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입법의 시급성, 긴급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의 심각한 훼손과 더불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꼼수를 쓴 민형배 의원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법세련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군사작전 하듯 위헌이라 평가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국민에 피해 전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국회에 명확히 밝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4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입법 통과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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