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행사,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재정 악화·안전 위협"

용인경전철 노조가 전철의 다단계식 위탁 운영 방식 철폐를 요구하며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용인경전철 노조 "다단계식 위탁 운영 철폐"…10일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는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단계 운영 방식을 철폐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용인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 당사자인 시행사(용인경전철㈜)가 민간 기업인 네오트랜스㈜에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해 운행된다.

노조는 철도 사업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별도의 민간 운영사가 존재하는 탓에 연간 24억원(시행사는 10억원 추산) 가량의 부가세가 부과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부가세만 절감해도 현재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용인경전철 '별도요금' 200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현재 용인경전철 요금은 수도권전철 기본요금 1천250원에 '별도요금' 200원이 추가된 1천450원이다.

이는 용인시 운임 수입으로 들어가 경전철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때 사용된다.

노조는 특히 기형적인 위탁 구조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운영사 입장에선 수익을 늘리기 위해 비용을 줄여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인력 충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노조는 최근 1년간 기능 장애 등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된 사고가 4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의석 용인경전철 노조 사무국장은 "용인시 재정 여건상 당장은 공영화가 어렵겠지만 다단계로 이뤄진 위탁 운영 방식을 철폐하고 시행사가 직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전철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200시간가량 근무한 직원이 있을 정도로 노동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시행사 직영 방식과 위탁 방식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용역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그 결과를 분석해 내년 7월 만료 예정인 위탁 운영계약을 연장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9년 설립한 공공운수노조 용인경전철지부에는 전체 직원 190여명 중 15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2013년 개통해 기흥역에서 전대·에버랜드역까지 15개 역을 경유하는 용인경전철은 올해 3월 말 기준 누적 이용객이 7천800만명을 넘어섰다.

용인경전철 노조 "다단계식 위탁 운영 철폐"…10일 총파업 예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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