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보수성향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아울러 이날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고발인 조사 전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법세련은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것은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2일 그를 형사 고발했다.
법세련은 "박광훈 법사위원장은 민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그를 선임한 뒤 군사 작전하듯 위헌이라 평가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한국 쿠웨이트 태국 등 3개국 공조로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된 A씨(58)를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 쿠웨이트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주서를 작성했다. 피해자에게 이 발주서를 보여주며 “다른 법인으로부터도 곧 재발주받을 것”이라고 속여 277만달러(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9월 쿠웨이트로 도주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 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씨 소재 추적에 나섰다.쿠웨이트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 알카비르주에서 A씨 은신처를 발견하고 잠복을 거쳐 A씨를 검거했다.경찰청은 곧바로 A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했다.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시급했으나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으로 태국 방콕에서 A씨 신병을 인수했다.안정훈 기자
‘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6대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의 자율적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지방 국립대 총장들의 첫 공동입장이다. 이들은 총장 명의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경북대(현 정원 110명)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었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증원됐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6개 대학 총장이 건의문을 낸 것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의정 대치가 지속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으며, 유효 휴학신청은 3개교에서 7명이 늘어 누적 1만58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한다.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심사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재한다. 가석방 대상자가 되면 30일부터 출소하게 된다.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지난해 7월 최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돼 약 8개월째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권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