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논문 대필해 준 전직 로스쿨 교수의 최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논문 대필로 대학과 학술지 측의 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직 교수 A씨를 업무방해죄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2019년 1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이달 자진 귀국했고, 11일 구속됐다.
A 교수의 도움을 받아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해서 대필한 논문을 발표했던 현직 검사와 그의 동생인 대학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행 2년을 선고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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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처럼 ‘아빠 찬스’ 등으로 논문 공저자가 된 학생이 82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제출한 논문 상당수가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부실 학술지’에 투고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한국경제신문이 2010년 이후 해외 학술지나 학술행사를 통해 발표된 고교생 연구물 30개를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이 중 절반인 15개가 부실 학술지·학술행사에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15개 부실 연구물 중 6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의’ 등급으로 분류한 학술지에 발표됐다. 나머지 9개 연구물은 돈을 받고 발표 기회를 주거나 연구물을 게재해주는 단체인 ‘와셋’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됐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유명 학술지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위조 학술지’,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연구물을 게재하는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 등으로 의심되는 학술지에 ‘주의’ 등급을 매긴다.부실 연구물은 무작위로 뽑은 30개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연구물을 전수 조사할 경우 부실 논문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일부 고등학교는 해외 학술지 투고량을 늘리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논문 공장’ 방식의 집단 수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전국단위 자율고인 A외국어고의 B교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학생이 1저자로 등재된 연구물 83개를 해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한 해에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24개까지 연구물을 ‘찍어낸’ 것이다.이 교사가 지도한 연구물 83개 중 36개도 부실 학술지에 발표된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15년 A고등학교 학생 2명과 B교사가 작성한 생명의료공학 분야의 논문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앤드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투고됐다.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서 ‘주의’ 등급을 받은 학술지다.2016년 A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모씨는 “주제 선정, 자료 조사, 데이터 추출, 집필 등 대부분의 과정은 학생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름만 올리는 ‘대필’ 연구는 아니었다”며 “다만 논문을 발표할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선정하는 건 지도교사의 몫이었다”고 했다. 또 “정부 규제 전까지는 논문 성과를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등에 게재해 대학 입시에 많이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장관 자녀와 같은 ‘끼워넣기 공저’ 사례도 부지기수다. 대학교수나 석박사가 진행한 연구에 고교생 1명이 참여해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식이다. 예를 들어 전국단위 자율고인 C고등학교 학생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2011년 의학 분야 논문은 이 고교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저자가 모두 지방국립대 의대 교수거나 석박사였다. 논문에 참여한 교수와 석박사는 이후 추가 저작물이 있지만, 이 고교생은 논문 한 건을 끝으로 어떤 연구물도 내지 않았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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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래퍼 A씨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끝으로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A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읍소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A씨는 과거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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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 대단하다던 고교생 논문…돈만 주면 다 실어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처럼 ‘아빠 찬스’ 등으로 논문 공저자가 된 학생이 82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제출한 논문 상당 수가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이른바 ‘부실 학술지’에 투고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한국경제신문이 2010년 이후 해외 학술지나 학술행사를 통해 발표된 고교생 연구물 30개를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이 중 절반인 15개가 부실 학술지·학술행사에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은 유명 학술지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위조 학술지’,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연구물을 게재하는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 등으로 의심되는 학술지에 ‘주의’ 등급을 매기는데, 30개 연구물 중 6개가 ‘주의’ 등급 학술지에 발표됐다. 또 9개 연구물은 돈만 받고 가짜 학술행사에서 연구물을 발표하는 단체인 와셋(WASET)이 주관한 허위 학술행사에서 발표됐다.부실 발표로 확인된 연구물은 30개 중 절반에 그치지만, 실제 부실 발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스템이 모든 부실 학술지·학술행사를 걸러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이 논문을 작성해 해외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전국단위 자율고인 A외고의 B교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학생이 1저자로 등재된 연구물 83개를 해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한 해에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24개까지 연구물을 공장식으로 찍어낸 것이다. 이 교사가 지도한 연구물 83개 중 36개는 부실한 경로로 발표된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15년 A고등학교 학생 2명과 B교사가 작성한 생명의료공학 분야의 논문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dical Engineering and Science’라는 학술지에 투고됐다.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에서 ‘주의’ 등급을 받은 학술지다. 2016년 A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모씨는 “주제 선정, 자료조사, 데이터 추출, 집필 등 대부분의 과정은 학생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이름만 올리는 ‘대필’ 연구는 아니었다”며 “지도 선생님은 코딩 등 막히는 부분을 도와주고, 논문 발표할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선정했다”고 했다. 또 “정부 규제 전까지는 논문 성과를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등에 게재해서 대학 입시에 많이 활용했다”고 설명했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와 같은 ‘끼워넣기 공저’ 사례도 부지기수다. 대학 교수나 석박사가 진행한 연구에 고교생 1명이 참여해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식이다. 예를 들어 전국단위 자율고인 C학교의 학생이 저자로 이름을 올린 2011년 의학 분야 논문은 이 고교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저자가 모두 지방국립대 의대 교수거나 석박사였다. 논문에 참여한 교수와 석박사는 이후 추가 저작물이 있지만, 이 고교생은 논문 한 건을 끝으로 어떤 연구물도 내지 않았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단독] 그 대단하다던 고교생 논문…돈만 주면 다 실어줬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99.2975274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