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내 수용자 간 폭력사태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 간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도관이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A 교도소장에게 수용자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A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은 2020년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중 다른 수용자로부터 얼굴을 4∼5회 가격당해 타박상 등을 입었다.

진정인은 당시 계호 담당이던 B 교도관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교도관은 해당 싸움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었고, 싸움이 운동근무자실(초소) 반대편 끝에서 발생해 상황을 바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발견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제지하고 분리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 교도관이 수용자 간 다툼과 폭행을 예측해 방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운동근무자실에서 사건 발생 지점까지의 거리가 50m가 안 되는 짧은 거리이고, 당시 운동장에 8∼9명 정도의 수용자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B 교도관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폭력 사태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 교도관은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분리 조치를 했다"며 "수용자 운동 계호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B 교도관이 현재 퇴직했고,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교도관 1명이 다수의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키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교정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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