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평가 나쁜 공공기관 수습직원 해고…적법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공공기관에 채용돼 수습직원으로 일했지만 넉달 뒤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해당 기관은 인사 규정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을 두고 업무능력 평가에서 6개 항목 중 3개 이상 '적합' 평가를 받아야 정규직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씨의 경우 6개 항목 모두에서 '부적합'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선임 근무자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무지에서 이탈하고 동료들을 어려움에 놓이게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용 거부 조치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특성상 동료간 신뢰와 협동, 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용이 중요할 것인데 원고(A씨)는 선임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임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업무능력 평가를 재심의했는데 6개 항목 중 2개가 '적합'으로 변경됐음에도 평가 결과가 정규직 임용기준에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시용(試用) 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채용 공고와 인사기록 카드, 임명동의서 등에 '수습 직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며, 정규직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시용기간이 만료된 뒤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상황이라고 봤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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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 출근 못했는데 해고 통보"…20대 직장인 '눈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를 지킨 직장인이 해고를 당했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이모(26)씨는 지난달 체온이 높아져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이씨는 이를 회사에 보고했지만, 사측은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어쩔 수 없이 이씨는 이틀간 출근을 강행했지만, 증상이 심해져 결국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씨는 회사에 양성 사실을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사 간부는 이씨에게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라고 통보했다. 회사 단체 대화방에 이씨 사례를 들며 "코로나19 확진을 악용하지 말라"는 공지까지 했다. 이씨는 몸이 아픈데다 정부 방침을 어길 수도 없어 출근하지 못했다. 격리가 끝날 때쯤 공장 조장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퇴사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현재 국내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자가격리가 의무다. 일주일 동안의 격리 지침을 지켰지만 회사 측은 해당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회사 측은 KBS에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조장이 임의로 해고를 통보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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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정규직 근로자, 1월에 924만원 받아갔다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직 근로자의 1월 임금이 전년 동월에 대비해 크게 올라 역대 최고 수준인 924만원을 기록했다. 삼성, SK 등 대기업발 성과급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 상용직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데 그쳤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1차 노동시장과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한 2차 노동시장 간 이중 구조화 현상이 극심해져 계층화 현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7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8%가 증가했다. 보통 1월 임금은 성과급·명절상여금 등 특별임금이 지급되는 시기인 탓에 다른 달 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다. 정규직이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상용 근로자'만 놓고 보면 최초로 500만원을 돌파해 502만원(전년 동월대비 22.8%↑)을 기록했다. 다만 상용근로자를 기업 규모별로 뜯어보면, 300인 미만 기업과 이상 기업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1월 임금으로 924만8000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8.2%가 증가했다.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38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 증가에 그쳤다. 증가액으로 보면 300인 미만 기업에서 50만원이 증가할 때, 300인 이상 기업은 205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1월 임금 수준이 다른 달 보다 아무리 높다 해도, 300인 이상 기업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이 900만원을 넘긴 적은 없다. 고용부는 "명절상여금 지급, 성과급 지급 시기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산업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직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해도, 300인 미만 기업에서 32만원 증가할 때 300인 이상 기업은 255만8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의 상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월 특별급여(성과급 등)이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해 급격한 인상을 견인했다. 이는 최근 MZ세대가 주도한 삼성, SK하이닉스발 성과급 인상 경쟁이 불어닥치면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들이 앞다퉈 성과급을 올린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IT 분야 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급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300인 미만 기업의 특별급여도 141.5%나 증가했지만, 기존 특별급여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인상 금액 자체는 작았다. 실제로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인상액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만1000원에 그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8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임금 간극이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 노동경제학자는 "노동시장 2중 구조가 아니라, 3중·4중 구조로 확대될 가능성도 보인다"며 "결국 양질의 근로자들이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거부하는 등 풀뿌리 산업의 인력 수준 저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다른 노사관계 전문가도 "1, 2차 노동 시장 간 이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층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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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주 52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돼온 노동시장 규제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어서다.주 52시간제는 적용 예외가 대폭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이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초기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집중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사무연구직 등이 사용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된다. 노사 합의를 거쳐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정규직을 유지하면서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근로전환 신청권도 내놓는다. 시간선택형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택근무, 텔레워크, 모바일워크 등 최근의 유연근무방식에 이 같은 제도가 적합할 것으로 여겨서다.윤 당선인은 노동조합의 폭력적인 투쟁방식에도 제동을 걸 예정이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을 규제하되, 노조의 무단 사업장 점거와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세대 간 임금 갈등은 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지속되면서 일은 젊은 세대가 더 많이 하는데도 고령의 중간관리자 등이 훨씬 많은 임금을 받아가는 등 세대 간 임금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윤 당선인은 직무별·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쉬워지도록 부문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의 고용 활성화와 장년층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다만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강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