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직장인 965만명, 건강보험료 20만원씩 더 낸다

곽용희 기자

입력2022.04.22 12:05 수정2022.04.22 14:52

지난해 수입이 늘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은 96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2021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됐으며 2021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한 상태다. 보험료는 25일경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내달 10일이다.

보수가 줄어든 가입자는 31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 명은 정산 내용이 없다.

추가 정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명은 전년도인 2021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산정된 보험료와의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납부자의 부담을 분산했다고 밝혔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까지)에 따라 일시납부나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0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으로 하한액(9750원) 미만을 납부하는 사람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걷어 들이는 금액은 3조8742억원이고 돌려주는 환급액은 5488억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1559만 명의 2021년도 총 정산 보험료(추가납부금액-환급액)는 3조3254억 원으로 전년도 2조1495억원 대비 54.7%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 대비 약 50.7%(7만1840원)가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한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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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한다.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보험료부터 살펴보자. 직장가입자가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받은 보수를 전부 더한 다음 이를 근무 월수로 나눈 것을 ‘보수월액’이라고 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2022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6.99%인데, 이 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3.495%만 보험료로 납부한다.직장가입자는 이것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끝난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이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한다. 보수월액 이외에 이자·배당·기타·사업·근로·연금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이 넘는 직장가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은 전부 소득으로 평가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평가해서 연간소득을 계산한다. 한 해 연금소득이 1000만 원이면, 소득이 300만 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이렇게 평가해서 얻은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먼저 3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12으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보험료율(6.99%)을 곱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출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납부해야 한다.2. 은퇴자가 받는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직장에서 퇴직하면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피부양자 등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에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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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에 관한 자료만 넘겨받고 있다. 매년 1월에 이들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직전연도에 지급한 연금 지급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기초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현재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4.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나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다. 한 회사에서 장기간 일하다가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퇴직자가 있다고 해보자. 이때 퇴직자는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먼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퇴직자가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돈을 받아서 금융상품에서 투자한다고 해보자. 이때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이자와 배당이 발생하면, 여기에 15.4%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이들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당장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세금은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납부하게 된다.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해보자. 이때는 적립금 중에서 퇴직금 원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을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퇴직금이 3억 원이고 이를 IRP로 이체할 때 납부하지 않은 퇴직소득세가 3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다. 따라서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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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공적 연금소득에 과세를 할 때도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을 따로 분류해 여기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2001년 이전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발생한 연금도 과세하지 않는다.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할까. 이때도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할까. 그렇지는 않다. 소득세를 과세할 때와는 달리 공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적연금 수령액의 30%만 소득으로 평가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6.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연금소득도 고려하나은퇴자들 중에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다만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롭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때는 연금소득도 합산된다. 이때도 5대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처럼 공적연금소득의 30%만 적용해서 소득을 평가할까. 그렇지는 않다. 공적연금소득 전액을 반영해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한다.7. 연금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그래서 지역가입자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앞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재산과 자동차는 고려하지 말자. 그리고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도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은 1만4650원이다. 다른 재산이나 자동차가 없고 연간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면 최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평가하므로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333만 원보다 적은 사람이 해당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1만46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770원, 12.27%)를 합쳐 한 달에 1만6440원을 납부하게 된다.당연히 연금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공적연금으로 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을 수령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2만5110원을 납부하고, 월 100만 원(연간 1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4만286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월평균 25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월 9만587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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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5년' 직장인 건보료 27% 올랐는데…보장률 고작 2.6%P↑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직장인의 한 달 건강보험료 부담이 27% 뛰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되자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급격히 올린 결과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 급증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직장인 건보료 5만2000원→6만6000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표한 ‘2021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작년 직장인의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3만3591원이었다. 1년 전(12만4629원)보다 7.2% 증가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인은 한 달에 6만6795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의 5만2253원보다 27.8% 늘어난 것이다.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출범 전인 2016년 10만4507원(회사+직장인)이었던 월 건보료 부과액은 2017년 10만7449원, 2018년 11만2635원, 2019년 12만152원, 2020년 12만4629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작년엔 13만원을 넘었다.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보험료는 2016년 8만4531원에서 지난해 9만7221원으로 15.0%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농어촌의 경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지만 도시 지역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69조4869억원의 건보료를 부과해 69조417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2020년 대비 10.1%, 징수액은 9.8%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보험료 부과액이 47조5931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년간 46.0% 늘었다.○‘문재인 케어’는 제자리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커진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다. 흔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등 건보 급여 항목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필요 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점이 문제였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고갈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는 건보료율 인상을 대책으로 제시했다.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문재인 정부 첫해 건보료율은 6.12%였다. 2016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한 이후 건보료율은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지난해 6.86% 등 빠르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올해는 6.99%의 건보료율이 적용되고 있다.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 규모도 증가세다. 건보 기금에 투입된 예산은 2017년 5조7105억원에서 작년 9조4876억원으로 4년 만에 38.2% 증가했다. 정부 재정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문제는 국민 부담이 늘어난 것에 비해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가 시동을 건 2017년 62.7% 이후 3년간 증가 폭은 2.6%포인트에 불과했다.건강보험 보장률은 성형·미용 목적의 보철비나 일반 의약품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건보공단이 이날 발표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93조5011억원)와 연말께 발표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더한 국민 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분(74조6066억원)의 비중을 산출해 계산한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