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평검사회의, 내부 통제 명시적 언급한 점 평가"

"중대 사건에서 이의 제기 때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내부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는 물론이고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는 내부 통제를 입장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걸 평가한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의 결론을 높이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사족을 붙이지는 말라"면서도 "(평검사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했다.

또 "아쉽게 느껴졌던 고검장·지검장회의, 검찰 수뇌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도 큰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해 "전국 검사장들이 다 모여서 반대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 사건에서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표시하면 누군가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국 60여 개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간 밤샘 회의를 한 뒤 이날 입장문을 냈다.

평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최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위헌이 유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고 행정처의 입장을 표한 것이다.

더 의미를 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