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여성아동범죄부→사회적약자전담부로 확대·개편 추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사회적약자범죄전담수사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과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별도의 직제 개편 없이 사회적약자범죄전담수사부의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기존 형사부가 담당하는 수사 범위 중 일부를 넘기고, 부서별로 인원을 차출해 보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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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녀 살해도 존속 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개진할 방침이다. 현재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법무부는 상습 학대범죄 처벌 관련 조항 신설, 친권 박탈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다른 아동범죄 관련 공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존 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어서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상습범은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아동학대 중상해 또는 상습범에 대해선 검사가 친권상실을 선고하거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 담당자들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범죄를 예방·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나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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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건축 부담금 평균 2억~3억 줄어…"공급 걸림돌 제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은 조합원 부담을 낮춰 멈춰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인기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고는 신규 부지가 거의 없는 서울 등에 아파트를 대거 공급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2018년 재초환이 시행된 뒤 조합원 1인당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고돼 상당수 조합은 사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다만 재초환 개편은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멈춰선 재건축 사업 속도 낼까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설립일부터 준공일까지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기면 10~50%를 세금으로 걷는다.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을 땐 최고 부과율인 50%를 부담해야 한다.재초환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하려다 무산된 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됐다. 미실현 이득 과세,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여러 차례 위헌 소송에 휘말렸다. 그러다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각 조합에 예상 부담금이 통보됐다.지금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3만3800가구(63개 단지)다. 2018년 1월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부담금을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예상했다. 부담금이 8억4000만원으로 예상된 조합도 있었다.부담금 규모가 크다 보니 상당수 재건축 조합은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식이다. 인수위가 재초환 개편뿐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완화 등과 같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률 개정 필수…민주당 동의 관건인수위는 50%인 부과율 상한선을 25%로 낮추는 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는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인수위는 이외에 3000만원인 부담금 면제 기준액을 높이는 안과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강남의 중층 아파트 기준으로 가구당 부담금이 4억~5억원 수준이어서 이주를 마친 조합이 아닌 대부분은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며 “부과율 상한을 대폭 낮춘다면 사업에 속도를 내는 조합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재초환 개편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는 만큼 인수위가 재초환 개편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수위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제도를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인수위는 이날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TF까지 구성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세금 인상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수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통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기초로 부동산 세금체계를 재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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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휠체어 타고 출근하다 '꽈당'…전여옥 "오로지 쇼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던 중 넘어져 크게 다칠 뻔했다. 휠체어 출근 챌린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해 국회로 출근하는 캠페인이다.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휠체어를 이용해 지하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입구 경사로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했다. 보도블록 홈에 걸려 넘어진 진 의원을 본 보좌진은 매우 놀라며 즉시 달려들었고, 다행히 진 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평생 처음 타보는 휠체어였다.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이동에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야말로 몸소 체험하고 알게 됐다"면서 "자그마한 턱도 쉽게 올라설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아주 완만한 경사에서도 뒤로 넘어지는 일까지 겪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어려움·불편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겠다"라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청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지원법안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휠체어 챌린지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민주당 의원이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고민정, 김주영, 김태년, 박홍근 의원 등 20여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전장연과 갈등을 빚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미로 풀이된다.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휠체어 챌린지를 두고 "문재인 정권 5년, 오로지 일은 제치고 쇼만 했다"라며 "지난 5년 동안 장애인들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문 정권에 먼저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비판했다.이어 "요즘 장애인들은 전동 휠체어를 대부분 타고 다닌다"라며 "쇼를 위해서는 전동 휠체어 대신 수동 휠체어를 타야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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