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상견례부터 '차등적용' 두고 신경전

입력2022.04.05 16:36 수정2022.04.05 16:38

노동계 "논의 불필요, 근거 없어"…경영계 "심도 있게 논의해야"
'인상' 두고는 "물가 고공행진" vs "소상공인 어려워"
박준식 위원장 "합리적 상향이 바람직"…공익위원들 "사퇴안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이른바 '차등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사실상 결정권을 쥐었다고 평가받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바뀌는 데 맞춰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통상 첫 전원회의는 상견례 정도 의미를 가진다.

이날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9명과 근로자위원 6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반대와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차등적용은 근거(4조 1항 단서)가 마련돼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한 차례만 시행됐던 터라 노동계는 사문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재계가 업종·지역별 구분(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라면서 "특히 지역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를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규정하면서 "(최저임금법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업종별 구분적용 조항 삭제와 수습·장애인노동자 차등적용 금지 등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국민 관심이 상당히 높고 노동자 측 대표분들도 강하게 발언하시는 것 같다"라면서 "법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그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에 올해는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 신경전은 이어졌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 본래 목적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면서 "지난해부터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동네 음식점에 가면 1만원 이하인 메뉴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많은 자영업자가 코로나19에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점은 잘 알지만, 자영업자 아픔의 근본적 원인은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있다"라면서 "코로나19를 겪고도 정부가 대기업 갑질이나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와 불균형을 개선하는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위원은 "재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경영환경이 악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고려한 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5.86%로 이전 보수정권보다 낮다"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근로자위원들과 달리 류기정 위원은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은 여전히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은 경제생산성과 물가수준을 반영하되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용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익위원 거취를 묻는 분들이 많다"라면서 "지금까지 사퇴를 밝히거나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은 지위가 유지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할 것이니 거취 질문은 안 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작년 5월 14일 새 임기를 시작해 2024년 5월 13일까지 임기가 남았다.

윤 당선인이 후보 때부터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터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을 '교체'해 이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의 질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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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최저임금 산정에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신중론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최저임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게임이 된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협의에서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후보자는 지난 3일에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견해를 전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연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첫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만큼, 한 후보자의 지론이 인상률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한 후보자는 "저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보수가 가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인수위가 이런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잘 논의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통상교섭본부 초대 본부장이었고 산자부, 외교부에서 다 근무를 했다"며 "그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인수위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는 "저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사실에 기초해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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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5일 시작…윤석열 당선인 밝힌 '차등적용' 최대 관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5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3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올해 논의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계의 숙원이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40% 넘게 오른 최저임금이 이번엔 얼마나 오를지,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9명) 교체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90일 내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통상 최저임금위는 4월 초 첫 회의를 열고 이후 실태·자료조사 결과를 공유한 뒤 6월 중순에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리 1차 전원회의부터 경영계와 노동계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5월 10일 취임하는 윤 당선인이 대선 경선 때 최저임금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윤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 경제가 중병을 앓게 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경공업과 중공업을 구분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객관적 기준 산출이 어렵다는 점과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차등적용하지 않았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지역별 차등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형태의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몇 년간 경영계의 숱한 요구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조차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지낸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실태 파악과 기준 설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그 흔한 연구용역 한 번 발주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차등적용 문제는 검토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했다.최저임금 인상률도 관심사다.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예년에는 초기 논의 때 대부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4.0%에 달한 경제성장률과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한국은행 3.1%)을 근거로 고율 인상을 벼르고 있다.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였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초반 2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지만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경영난 악화 등 역풍이 불자 이후 2020년 2.9%, 2021년 1.5%로 속도를 늦췄고 올해는 5.1% 올렸다. 5년간 연평균 7.2%로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인상률 7.4%보다 낮다.최저임금 인상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경영계와 노동계,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현재 공익위원 대부분은 지난해 5월 새로 3년 임기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며 “인상률을 컨트롤하기 위한 인위적인 공익위원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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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에 혼자 일해야 할 판" 중기·자영업자 '절규'

경기 안양에서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해온 A 사장은 올해 초 가맹계약 기간을 다 채운 점포 한 곳을 폐업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 고용이 어려워진 데다 코로나 사태로 매장 방문객이 줄어든 탓이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연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기업은 인건비가 올라도 자동화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영세업체 사장들은 나 홀로 영업하거나 심하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오는 5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올해 첫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중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올해는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지정한 차등화가 한 차례 시행됐을 뿐 그 이후론 제대로 된 도입 논의조차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그만큼 거셌기 때문이다.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탓에 국가 경제 전반에서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비숙련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최저임금을 지킬 여력이 부족한데 이런 점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319만 명)의 83.2%는 30인 미만 업체에 분포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업(42.6%), 기타서비스업(27.6%), 도소매업(18.5%) 등 비숙련 근로자 비중이 비교적 큰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중소 제조업계 역시 인건비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의 한 정밀화학업체 사장은 “우리 업종 내 공장 100곳 중 10곳이 지난 1년 사이 폐업했다”며 “5년 만에 41.6% 오른 최저임금을 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속가공업체 사장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50~60대 숙련공 6명을 내보냈다. 그는 “국내 중소제조업 근로자는 대체로 고령층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뉘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임금 부담이 높은 내국인부터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소상공인들이 종업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장사’를 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비숙련 일자리 고용도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20년 137만2000명에서 지난해 130만1000명으로 6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19만3000명에서 424만9000명으로 5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고용이 최대 34만8000명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난해 내놓기도 했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오는 9월로 네 번째 연기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원리금은 291조원, 대출잔액은 133조4000억원에 달한다. 무차별한 최저임금 인상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등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부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목표치를 제시하면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이를 참고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지역 현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 내 노사의 요청을 받아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연령·주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리스의 경우 사무직과 비사무직 등 2개 직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근속 기간과 결혼 여부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된다. 호주는 120여 개 직업군에 대한 직업별 및 연령별 최저임금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15~21세 근로자는 연령에 따라 성인 최저임금의 30~75%를 적용받고, 연금을 받는 고령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등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영국 역시 연령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다.다만 차등화 제도 설계가 쉽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단순 업종 구분만이 아니라 업체별 영업이익, 규모, 지불 능력 등 다방면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차등 적용이 실현되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도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민경진/안대규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