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檢 독자 예산에 공감"(종합)

독자 업무보고서 정치 검사 행태 질책…'형사사건 공개금지' 수정도 검토
"尹당선인 검찰 출신이라고 오해·자만 말라" 경고도

대검찰청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공약 이행과 관련,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대검 업무보고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분과는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고,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수위원들은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윤 당선인 공약 반대 회견에 따라 법무부 업무보고가 전격 보류된 상황에서 대검 단독으로 진행됐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1 지방선거 대비 현황, 개정된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사태 속 민생범죄 대응 등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 등 국민 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흉악범죄·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 범죄 엄단, 검·경 협력과 책임 수사제 확립 등 윤 당선인의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등에 관한 규정'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 역시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해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