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2021 노동판례집' 발간
판례집은 △개별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불거진 주요 노동 이슈가 담겨 있다. 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는 “이 책이 노동 문제에 관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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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검찰 선배…'윤석열 인맥' 닿아있는 로펌 주목
요즘 로펌업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맥’이 최대 관심사다. 인적 네트워크가 법률 자문 및 사건 수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로펌의 특성상 새 정부 인맥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로펌업계에는 소속 변호사의 정권과 친소 여부에 따라 해당 로펌이 부침을 겪는 흐름이 있었다. 법조계에선 법무법인 원, 동인, 광장, 바른, 세종, 태평양, 대륙아주 등을 윤 당선인의 인맥이 닿아 있는 로펌으로 꼽고 있다. 로펌에서도 충암고·서울대 ‘두각’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의 주축인 신용락·윤기원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79학번)를 모두 함께 다닌 동기다. 로펌업계에서 윤 당선인과 가까운 인맥이 있는 로펌으로 법무법인 원을 첫손에 꼽는 배경이다.신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조언자 역할을 해왔다. 대선 직후엔 학창 시절 윤 당선인의 모습을 대외에 알리며 ‘인간 윤석열’의 매력을 전파하는 데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시절 윤 당선인, 고(故) 윤홍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삼윤(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다른 로펌에도 윤 당선인을 지원 사격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검사 출신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대외협력특보로 활동했다. 그는 윤 캠프 안에서도 윤 당선인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이완규 전 동인 변호사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도움을 아끼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윤 당선인의 장모 관련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이은재 광장 변호사는 윤 당선인,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 신촌 연세대 도서관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함께하며 어울린 사이로 유명하다. 이 변호사와 권 부위원장(사법연수원 15기)이 1983년 사법고시에 먼저 합격하면서 윤 당선인(23기)보다 8기수 높은 선배가 됐다. 이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윤 당선인을 지원했다.이철규 바른 변호사는 윤 당선인과 사법고시 준비를 같이한 서울대 법대 동기다. 그는 1995년 대구지방법원 초임 판사 시절 대구지검 초임 검사였던 윤 당선인과 같은 하숙집에서 지내며 술잔을 나눈 사이다. 같은 로펌의 이성훈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대학 2년 선배로 형사법학회 활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았다. 법무법인 바른은 권 부위원장이 수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검찰 선배들도 로펌 포진윤 당선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검찰 선배들도 이른바 ‘윤 인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홍일 세종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맡았던 2010~2011년 대검 중수부장을 지냈다. 그는 대선 기간 윤 당선인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한 대응을 도왔다. 그는 특위 활동이 로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려해 세종에서 퇴직했다가 대선이 끝난 뒤 재입사했다.검찰총장을 지낸 이명재 태평양 고문은 윤 당선인이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인물이다. 이 고문은 윤 당선인이 검찰을 잠시 떠난 2002년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1년 후 윤 당선인이 검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김경수 율촌 변호사도 윤 당선인과 가까운 검찰 선배다. 그는 윤 당선인이 대구고검에서 근무하던 2015년 고검장을 맡았다. 이규철 대륙아주 변호사는 2016~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했다. 대륙아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이끄는 김병준 위원장과 지난해 말 윤 당선인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회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진 함승희 변호사가 고문으로 있는 로펌이기도 하다. 한 로펌 대표변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적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입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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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플랫폼규제 풀고 공정거래 조사 강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기업 정책에 로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조사 등에 변화를 주겠다고 예고한 분야는 법률 자문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로펌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업 대응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업계에선 플랫폼 규제 완화와 세무·공정거래 조사 강화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의 경우 윤 당선인 측이 “정부 규제를 대신해 자율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지금보다 기업 규제와 관련한 자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단기간 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백대용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장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곧바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강한 규제를 들고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기업에 대한 세무·공정위·검찰 조사 등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 유용 문제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새정부 정책TF 변호사는 “규제를 줄여주는 대신 불공정 이슈가 걸리면 더 큰 철퇴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들은 세무조사나 검찰조사에 더욱 신경 써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당선인이 현재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낸 적도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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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유리천장 나 홀로 깬 것 아냐…모든 여성 변호사들의 힘"
“선배 여성 변호사들이 유리천장에 금을 내주셨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툭 쳐 깨트린 것뿐입니다.”최근 국내 10대 로펌 중 신입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에 오른 첫 여성 변호사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50·사법연수원 29기·사진)의 얘기다. 그는 “법조계의 유리천장은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깬 게 아니다”며 20일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바른 공채 1기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이 로펌 파트너 변호사 130여 명의 선택을 받아 올해 1월 대표에 취임했다.이 대표는 1972년 강원 화천의 딸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다섯 딸들에게 신문에 난 여성 법조인 기사를 보여주며 ‘여성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꿈을 심어준 게 아버지였다면, 어머니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왔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홀로 다섯 딸을 키우셨다”며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다섯 딸 중 세 명이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변호사로서 첫발을 바른에서 뗐다. 2000년 공채 1기로 이 로펌에 입사한 것이다. 1998년 전관 네 명이 설립한 바른이 공채 1기로 두 명의 변호사를 뽑았는데, 이 대표와 문선영 숙명여대 교수였다. 이 대표는 “고(故) 정귀호 전 대법관께서 ‘성별과 상관없이 능력만 보고 뽑자’며 두 명 다 여성 변호사를 뽑았다”고 말했다.그는 “바른의 가족적인 분위기 덕분에 쑥쑥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창업자들이 재판에서 판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이후 변론기일에 어떤 부분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려고 노력했다”며 “그 덕분에 송무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이 대표는 여성 변호사들의 강점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감 능력과 꼼꼼함’을 뽑았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여성 변호사를 많이 봐왔지만, 출산이나 양육 문제로 바쁜 대형 로펌을 떠나는 사례들이 너무 아쉬웠다”며 “로펌은 사람이 자산이니만큼 좋은 사람이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바른은 여성 변호사들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임료 부담이 없는 파트너 제도’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는 “과거와 같이 친분을 앞세우던 수임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여성 변호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여성 변호사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성 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시대가 바뀐 것”이라며 “후배들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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