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서 근로자 실족사..."중대재해 가능성"
실족사로 보고된 해당 근로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 소방본부 구급대원들이 상황을 수습했다.
이 근로자는 도금생산1부 소속 근로자로 별정직 직영 근로자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공정은 과거 사내협력 공정이었지만 도급금지 업무로 지정돼 직영 전환됐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인은 원인 미상으로 알려졌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현대재철에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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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제제, 나토 확전 가능성…위험을 피하라"-에버코어ISI
월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회원국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확률이 5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서방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월가의 주식 정보업체인 에버코어ISI는 1일(미 동부 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여전히 더 어두운 날들, 긴장 고조 사이클과 석유 및 가스 공급에 대한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러시아의 더 잔인한 공격을 부르고, 이는 더 많은 서방의 경제 제재와 군사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이런 긴장 고조 사이클이 금세 중단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에버코어ISI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위험 회피를 계속 선호한다"라고 밝혔다.에버코어ISI는 "러시아군이 도시 지역에서 대량 중화기의 무차별적 사용으로 방향을 틀면서 위기는 더 어두운 국면에 들어섰다. 군사 분석가들은 러시아 군대가 초기 공격이 실패한 후 푸틴은 비용과 관계없이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는 석유 및 천연가스 교역을 포함한 더 심각한 지정학적 및 경제적 위험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에버코어ISI는 "우리는 푸틴이 승리하지 못할 여유가 없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살상력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고 내다봤다. 또 양국의 평화 협상과 관련, "우리는 푸틴에게 절반의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고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유럽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그럴듯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합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라며 "푸틴의 과거 러시아의 영광을 재건하려는 열망, 그리고 서방측의 명확한 전략 부재는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 협상이 성과를 낼 가능성은 아직 낮다"라고 예상했다.에버코어ISI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 폴란드 등 나토 국가로 분쟁 위험이 증가하는 걸 계속해서 보고 있다. 폴란드 등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 전투기 기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 군함의 흑해 진입을 막으려는 나토 회원국 터키와 발트해 연안 국가 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 이런 전쟁 파급 위험은 지금도 현실적이지만 러시아가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 뒤에도 멈추지 않고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에버코어ISI는 "이로 인해 현재의 매우 공격적인 경제 제재가 궁극적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서방이 러시아와 석유 및 천연가스 교역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에버코어ISI는 "우리는 미국과 유럽이 석유와 가스를 제재하는 데 매우 신중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에너지 구매를 통해 푸틴의 전쟁 기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국내 정치적 압력이 모멘텀을 갖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재에서 에너지만 빼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이제 50% 확률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는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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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현대엘리베이터 압수수색…"근로자 2명 추락사 관련"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 및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 및 강서지사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10시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건물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이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와 먼저 계약을 맺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또 다른 설치 업체와 공동 수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기업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요진건설산업과 현대엘리베이터는 각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요진건설산업에서는 최근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 ‘오너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새로운 쟁점도 불거진 바 있어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임을 재차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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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 만에 어떻게 처리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법리 해석 결과에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고용부가 행여 ‘법 시행 초기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공명심에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경남 창원의 전자제품 부품기업 두성산업에서 16명의 직원이 세척제에 포함된 물질에 급성 중독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다.중대재해법은 같은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문제는 이번에 발생한 급성중독이 법 시행 전부터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법조계에선 “직원들이 급성중독을 야기한 물질에 노출된 시점이 법 시행 이후여야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부분이다.지난 15일 국민의당 선거 유세 버스에서 운전기사와 당직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고용부가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조계를 중심으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사고 원인이 된 발전기 부착과 버스 개조를 실행한 주체는 버스 임대 업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당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안전 확보 의무를 방기한 주체를 어느 곳으로 봐야 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쿠쿠홈시스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은 이를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모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노동조합이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을 빌미로 사고가 터진 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공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두성공업이 LG전자에 에어컨 부품을 납품한다는 이유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가 “LG전자를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게 그런 사례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최근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중대재해법으로 수사하라”고 주장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상황은 법 시행 이전부터 우려한 점이기도 하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과거 통상임금 소송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요 법 제정 및 판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가라앉는 데 최소 수년이 소요됐다”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불어닥친 경영상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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