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대학노조 "대학교육은 무상화, 사립대 공영화해야"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은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선 후보에게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을 살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현재의 대학 위기는 부족한 재정에서 비롯됐다"며 "정부 주도로 10여 년간 등록금이 동결됐고 입학 정원도 줄어 다수 대학이 존립을 걱정할 처지"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 관련 예산을 OECD 상위 20개국 평균인 GDP 1.2% 수준으로 올리고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학 87%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영형 사립대 또는 정부 책임형 사립대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조 등은 "지역 대학의 입학생 감소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가중해 대학 서열화를 심화하고 있다"며 "전국 대학의 일률적 정원 감축 논의가 필요하며 차기 정부는 지역 대학 위기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