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빅테크 독과점, 현 체계로는 규제 어렵다…개편해야"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가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기존 체계로 독과점 규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정선영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7일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2010년대 들어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가파르게 높아져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옛 페이스북) 등 5대 빅테크 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지난해 8월 기준 미국 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시가 총액의 22.9%를 차지했다.

"빅테크 독과점, 현 체계로는 규제 어렵다…개편해야"

이런 기업들은 규모 확장을 중점에 두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점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빅테크가 데이터를 독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제하고 있어 불공정한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반독점 규제 아래에선 반경쟁 행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2020년 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당시 페이스북을 제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법률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현행 반독점 규제법은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가격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지만, 최근 빅테크는 생산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행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독점력과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라면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해 가격 안정화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반독점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독과점 기업을 판단할 때는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초래되는 다양한 갈등을 포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시장 경쟁이 충분한지를 볼 때는 정치적 자유, 근로자 권리, 노사문제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뒷받침하고, 후발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금융 공급을 늘리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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