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보름 만에 1만명 신청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신청을 받은 첫만남이용권 신청 건수가 90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까지 보름간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실 지급은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춘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각종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보호자 등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만 0∼1세 아동 돌봄을 위한 영아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한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영아수당 신청 건수는 7322건이다. 지급이 확정된 4500명은 이달부터 지급하고 나머지는 확인 후 1월분까지 2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가만 있어도 나가는 돈만 月 170만원"…지방 로스쿨생 호소
경북대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이 모씨(26)는 지난달부터 서울 신림동에서 자취하며 변호사 시험 학원에 다니고 있다. 매달 100만원이 넘는 학원비와 70만원의 방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그는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학원을 다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고시 낭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또 다른 비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시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변호사 응시인원 2배 증가21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2012년 실시된 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7.1%였다. 하지만 지난해 10회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4.1%에 그쳤다.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인원이 증가한 것이 합격률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은 1회 1665명에서 10회 3156명으로 10년 간 89.5% 증가했다. 반면 합격인원은 같은 기간 1451명에서 1706명으로 17.6%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변호사 단체들이 “변호사 시장의 포화를 막아야 한다”며 합격인원 통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3월 “변호사 시험 합격인원을 120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변호사 시험 합격문이 좁아지면서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로스쿨생들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비 외에 사교육비까지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 과목들의 기본 혹은 파이널 강의를 최소 한번씩 수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 신림동의 한 유명 학원에서 두달 동안 기본 3법(민법, 형법, 헌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200만원이다. 부산대 로스쿨 재학생 임 모씨(27)는 “기본, 심화, 파이널로 이어지는 한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데만 수백만원이 들었다”며 “ 대부분의 학원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취비용도 따로 들어간다”고 말했다.메가로이어스 학원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수강신청자가 늘어났다”며 “유명 강사의 강의 정원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지만 수강생이 몰려 영상반 강의까지 따로 개설했다”고 말했다.○대선 앞두고 ‘사시 부활론’로스쿨 학비 자체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로스쿨 평균 학비는 대학 평균 등록금(약 672만원)의 2배를 넘는 1400만원에 달했다. 고려대 로스쿨 등록금은 1950만원, 연세대 로스쿨 등록금은 1945만원이었다. 장학제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는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울 로스쿨에 다니는 한 재학생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며 “성적이 우수해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학비가 비싼 로스쿨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법시험 부활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시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시가 부활하면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합격률을 높여 변호사 시험을 선발시험에서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등 기존 로스쿨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최세영 기자
-
2
"3월 문 여는 서강대 메타버스대학원…모든 학생, 코딩 기본"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변화시킬 키워드로 급부상하면서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계의 화두도 단연 메타버스로 집중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옛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 기업과 게임사,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잇따라 ‘메타버스 인재 모시기’에 나서자 대학가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에 뛰어들었다.지난해 9월 국내 최초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을 설립한 서강대가 메타버스 교육 선발주자다.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은 오는 3월 개강을 앞두고 강의계획서를 만드는 등 수업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 ○프로젝트 방식 수업메타버스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어떻게 이뤄질까.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휴리스틱(heuristic)’ 교육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수가 강의하고 학생이 듣는 기존 수업 방식에서 탈피했다. 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PBL)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업계 전문가와 교수, 학생이 한 팀을 구성해 팀티칭 형태로 강의가 이뤄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기업들이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팀을 구성한다. 이 팀이 한 학기 동안 결과를 도출하면 해당 회사의 임직원들이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을 준다.이런 수업 방식을 통해 학생 스스로 응용하고 해결 방식을 도출하도록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안에서의 지식재산권(IP) 수익화 문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의 기술적 요건 등 산업계가 마주치는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현 원장은 “이상적인 수업 방식이지만 그간 재정 등 문제로 대학에서 실현하기 어려웠다”며 “새로운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수업 형태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산학협력 체계 구축메타버스전문대학원의 세부 전공은 △메타버스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등 세 개로 나뉜다. 모든 학생은 전공과 관계없이 코딩, 콘텐츠 제작 등 개발자 역량 과정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개발자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한 인재 양성이 목표다.교수진의 이력도 다양하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아트앤테크놀로지, 컴퓨터공학, 경영학, 전략커뮤니케이션 등 5개 전공 분야 20여 명의 교수가 강의에 나선다. 산학협력 기반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외부 저명 전문가도 참여한다. 게임 개발사인 라인스튜디오 이정원 대표가 초빙교수로 합류했다.기업의 실질적 문제 해결이 수업 목표인 만큼 긴밀한 산학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강대는 최근 SAMG엔터테인먼트,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캐리소프트 등 여러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지난 20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도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현직자 재교육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위한 ‘S-Meta 최고위 과정’도 다음달 개원을 앞두고 있다. ○정부, 메타버스 인재 양성 지원서강대 외에도 메타버스 교육기관이 추가로 생길 예정이다. 20일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1개 대학원당 최대 55억원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두 곳을 신설하고, 180명 규모 메타버스 아카데미도 문을 연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 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하겠다고 했다.석·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랩’도 운영한다.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과 창업, 사업화를 돕고 실감미디어 분야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2025년까지 17개를 신설한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
3
지금 주식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뉴스나 주식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부쩍 자주 들리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긴축’이죠. 작년에는 테이퍼링이 이슈였는데 해가 바뀌니 양적긴축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긴축이란 무엇인지, 왜 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한 끼 식사값으로 화폐 대신 금을 지불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 달 월급은 계란 한 판으로 받고요. 연간 물가 상승률은 3000%. 정부지출을 위해 돈을 찍어내다가 화폐가치가 떨어져버린 ‘ 베네수엘라’의 얘기입니다.국가를 운영할 때에는 화폐의 가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화폐의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곳 즉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줄여서 연준 혹은 Fed라고 부릅니다. 유럽연합에는 ECB라는 유럽중앙은행이 있습니다.중앙은행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죠. 경제상황에 맞춰서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풀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통화량 조절이 왜 중요할까요? 중앙은행이 무작정 돈을 찍어낸다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밥 한끼에 1만원을 줘야했다면 이제는 2만원을 내야 사먹을 수 있습니다.앞서 말한 베네수엘라가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015년 이후로 세자릿수에 접어들었고 2020년 물가상승률은 3000%에 육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법정 화폐인 볼리바르는 가치를 다해 지금은 한 끼 식사값을 화폐가 아니라 금 0.25g으로 거래할 정도입니다. 미국 연준과 FOMC에 주목하는 이유미국 연준도 통화량 조절이라는 과제를 갖고 있겠죠?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연준의 통화정책은 FOMC에서 결정합니다. FOMC란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입니다. FOMC는 1년에 8번, 1박 2일동안 토론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가 끝나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이 내용을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플레이션,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FOMC 회의록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FOMC는 회의에는 7명의 연준이사들과 12명의 지역연준 총재들이 참가합니다. 이중에서 투표권을 갖는 사람들은 12명이에요. 연준 이사 7명과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포함한 8명은 영구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여기에 12명의 지방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4명이 1년 단위로 번갈아 가며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을 지닌 인물이 FOMC 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여기에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등장합니다. 외형에서 느껴지다시피 ‘매파’는 강경파, ‘비둘기파’는 온건파를 의미하는데요. 원래 이 단어는 정치권에서 사용되다가 지금은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는 용도로 쓰입니다.매파는 ‘긴축경제’를 선호하는 측입니다. 경기가 과열되겠다 싶을 때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자는 것이죠. 반대로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입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공급하자고 주장합니다.영어로 매파는 hawk, 비둘기는 dove라고 불러요. 그래서 외신에서 ‘하키쉬하다(hawkish)’ ‘도비시하다(dovish)’는 말이 나오면 각각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가진 쪽을 ‘올빼미파’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원리양적 긴축이든 양적 완화든 핵심은 시장안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는지 파는지에 따라서 긴축과 완화가 결정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발행하는 일종의 ‘빚 증서’입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산다는 것은 국가든 민간이든 시장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에 빚 증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민간이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면 시장에 돈이 풀리죠.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2020년을 생각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니까 연준은 일단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도 기준금리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합니다.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요. 이자를 적게 내도 되니까 돈을 빌리는 값이 저렴하다고 느낀 가계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기가 쉽거든요. 기업은 그 돈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고용도 늘고 생산량도 증가합니다. 소비자들은 지출을 늘리고요. 이런 선순환으로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반에는 ‘제로금리’가 이슈였죠.미국은 비슷한 시기에 양적완화도 진행했어요. 연준은 2020년 3월과 4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습니다.채권은 중앙은행의 주요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했다는 것을 ‘자산매입’이라고도 부릅니다. 돈을 풀었다는 의미에서 양적완화, QE(Quantitative Easing)라고도 칭하고요. 양적완화 QE 자산매입 모두 같은 말인 것입니다.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이걸 슬슬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새로운 자산을 매입하긴 하는데 그 속도를 늦춥니다. 채권을 사긴 사는데 예전만큼 많이 사진 않고, 돈을 풀긴 푸는데 천천히 푸는 것이죠. 이것을 ‘테이퍼링’, 우리나라말로는 ‘자산매입 축소’라고 불러요. 2020년에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에 돈을 풀었다면 2021년에는 돈을 푸는 속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작년 한 해 ‘테이퍼링’이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됐어요. 그 테이퍼링이 올 3월에 끝난 뒤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그 뒤에 양적 긴축에 들어갑니다.테이퍼링이랑 양적긴축이 뭐가 다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연준이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고 줄이다가 매입을 중단하더라도 만기가 온 채권을 재투자한다면 연준이 보유한 채권의 규모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겁니다. 그래서 긴축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채권을 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빚 증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5년 뒤에 100억원을 갚겠다고 하셨죠? 그 5년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자까지 더해서 돈을 갚으세요”라고 요구하는거예요. 그러면 시중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흘러갈 것이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적 긴축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Quantitative Tightening, QT라고 칭합니다.연준도 일종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을 작성한 회계 장부를 작성하겠죠? 자산, 부채, 자본이 적힌 표를 ‘대차대조표’, 영어로는 ‘밸런스시트(Balance Sheet)’라고 부릅니다. 아까 채권은 연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 ‘밸런스시트를 축소한다’는 것은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양적 긴축이죠. 현재 연준이 8조 8000억달러의 자산을 보유중인데 이 양을 줄일 예정입니다.정리하자면 테이퍼링은 채권을 사들이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양적긴축은 채권을 팔면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는 작업입니다. 연준의 주요 자산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판다는 것은 연준의 자산을 줄인다는 뜻이고 바꿔말하면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과거에 긴축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긴축해왔던 연준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약 2년에 거쳐서 그 과정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ed의 긴축시계가 빨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QE에 나섰다, 도비시적 성격을 띤다, 테이퍼링이 중단됐다… 이런 말이 뉴스나 리포트에 나오면 이제 쉽게 해석하실 수 있을겁니다. 저는 다음주에도 알아두면 좋은 경제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지금 주식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86839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