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단체 "벌금 아닌 세금 내고 싶다…경제주체로 인정해야"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처리 촉구

노점상 단체가 자신들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라며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노점상총연합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 등 3개 단체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점상 생계 보호 특별법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해줄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점상 생계 보호 특별법은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막는 등 노점상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는 "가진 자들과 정치인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노점상들을 놀림감으로 대하며 조롱하고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차며 비웃어댔다"며 "선거 때는 필요했는지 자신들의 서민 흉내 배경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금 말고 세금을 내며 장사하고 싶다는 노점상들의 절규가 이번 법안으로 만들어졌고 국민들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며 "노점상도 사회경제적 주체로, 직업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5만 국민동의 청원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전국의 노점상들과 청원에 동의해주신 국민들의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