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솔루션 기소

김진성 기자

입력2022.01.24 16:39 수정2022.01.24 16:48

"한익스프레스에 물류일감 몰아줘"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4일 한화솔루션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11월 김승연 회장의 누나가 최대주주인(지분 51.97%) 물류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업무를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2개월여간 조사를 한 끝에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과다하게 일감을 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컨테이너 운송물량 전부를 맡겨 총 87억원을 운송비로 지급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화학제품 탱크로리 약 900만t에 대한 운송업무도 몰아줬다. 검찰 측은 해당 기간 탱크로리 운송 관련 거래대금을 15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가 고발했을 때부터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회사 측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통상적인 가격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익스프레스가 총수일가 계열사란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른 심사로 친족관계에서 분리한 회사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 뉴스

1

담합 허용하는 해운법, 담합 금지하는 공정거래법…공정위 해운업 재재 논란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해운업체 사이의 운임 공동행위(담합)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사이의 담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해운법은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소수 거대 선사가 해운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운업체의 운임 담합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두 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운업계와 공정위 사이의 갈등이 지난 18일 크게 확대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국내외 23개 해운업체를 향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해상운임을 두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에 제동을 건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었기에 공정위가 실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두고 해운업계의 관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공정위도 해운법이 해운업계의 운임 담합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해운법의 담합 허용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운법 제29조는 선사들이 운임 담합을 하기 전에 해상 운송 서비스의 수요자인 화주단체(貨主團體)와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를 해야 하며, 담합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담합은 허용해주되,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의 무분별한 담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해운업체들이 이 요건들을 15년 동안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입니다.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힌 것은 당연하겠죠. 특이한 점은 같은 정부 부처인 해수부도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운법은 해수부 소관 법률인데, 선사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해운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담합 금지조항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해수부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해수부는 또 해운업 진흥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부처인 만큼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게다가 해수부는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해운업체들이 해운법에서 규정한 담합 요건을 넓은 범위에서 위반한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작년 7월 내린 바 있습니다. 해운업체들이 120여 건의 세부 담합에 대해선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19건의 주된 담합은 신고했으니 그 정도면 충분했다는 게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해수부는 '해운법 요건 위반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데, 공정위는 '그렇지 않아. 해운법 요건 어긴 거니까 원칙대로 할게'라고 하는 모양입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고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反)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한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로) 해수부가 운임 담합에 대해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해운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수부가 괜찮다는데 공정위가 왜 나서냐는 겁니다. 특히 해운업체 측은 해운법의 담합 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해운법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위의 제재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이처럼 해운업계와 공정위 사이의 갈등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담합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은 제58조(개정 공정거래법 제116조)를 통해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제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법에 명시돼있는데, 해운업체들은 해운법 제29조에서 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만 한다는 게 공정위 논리입니다.반론도 존재합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체가 모두 법학자(法學者)도 아닌데,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사이의 법률 적용 관계를 어떻게 모두 파악하고 있겠느냐"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해운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운법에서 정한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없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입니다.일반 기업 입장에선 해운법 허용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엔 공정위도 일부 수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해운법의 담합 요건을 지키지 않는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해운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지킨 경우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한편, 요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문구를 해운법에 넣는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해수부와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가 해운업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셈인데요, 이를 두고도 해운업계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해운사에서 선장으로 일했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운법을 개정하기로 협의가 됐다는 말은 기존 법률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공정위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미비한 법으로 과거에 일어난 공동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또 다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법 개정 방향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관계를 보다 알기 쉽게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률 체계에서도 해운법 요건을 지키지 않은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흠결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2

결국 올 탄소중립 시대…베팅에 필요한 건 '느긋함' 뿐

물을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배급을 받아야 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넷플릭스 드라마 ‘고요의 바다’가 이런 세상을 보여준다. 2075년 물이 극도로 귀해져 사람들은 등급에 따라 정해진 양의 물을 배급받는다. 환경오염이 몰고 올 극단적인 디스토피아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이런 가정이 드라마 소재가 되고 그 드라마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을 만큼 환경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 세계적 대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이 같은 흐름에 맞춰 한국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엔 ‘순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른바 ‘2050 탄소중립’ 선언이다.탄소중립은 수년 전부터 대세를 이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이기도 하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으로까지 일컬어지는 ESG의 핵심이 탄소중립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글로벌 자산시장에서는 저탄소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탄소중립 분야로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투자자는 탄소중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기준이자, 정해진 미래라는 점에서 그런 관심은 투자자의 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탄소 포집과 저장(CCS)으로 시작됐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 모델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최근엔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CCU 기술’이 등장하면서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을 의미하는 ‘CCUS’라는 개념으로 확대됐다.임승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저장하는 것을 넘어 산업원료로 재활용하는 CCU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종 연료나 기초화학제품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탄소화합물을 만들 수 있고, 탄소소재·바이오소재·건설소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켐트로스, 에코프로에이치엔, SGC에너지,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이 CCUS 관련 종목으로 꼽힌다.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도 주목받고 있다.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는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으로 구분된다.임 연구원은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 이상은 화석연료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레이수소”라며 “그레이수소에서 CCS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수소와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그린수소가 청정수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갈수록 블루수소와 그린수소의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한화솔루션은 그린수소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수전해 기술 개발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까지 수전해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상업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국 1위 풍력 사업자로 통하는 코오롱글로벌은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식투자에서는 빤히 보이는, 정해진 미래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을 종잡을 수 없을 때가 허다하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돌발변수가 많기 때문이다.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장기 트렌드임이 분명하다.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으려 하기보다 관련 종목에 적절하게 분산 투자해 느긋한 자세로 ‘시간을 사는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장경영 한경 생애설계센터장
3

1월 회사채 발행 7조 '사상 최대'

기업들이 연초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회사채를 찍으며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됐지만 전기자동차, 태양광 등 미래 신사업 투자를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회사채 발행 금액은 같은 달 기준 최대였던 2019년의 6조328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7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올 들어 17개사가 4조9850억원어치를 찍었고, 9개사가 1조4200억원 규모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미 6조4050억원어치 이상이 확정됐다.대기업들이 신사업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 조달 시장을 찾는 사례가 두드러진다. 한화솔루션은 오는 24일 38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대부분을 태양광 셀·모듈 생산라인에 투자할 방침이다. 롯데렌탈도 창사 이후 최대인 4100억원을 26일 조달해 전액 전기차 등을 매입하는 데 쓰기로 했다. 작년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 신세계그룹과 올해 신사업 집중 투자 계획을 선포한 롯데그룹도 계열사별로 회사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윤병운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는 “이자 부담이 커졌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회사채 발행 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지금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신사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에프앤자산평가 등에 따르면 회사채(신용등급 AA-, 3년물 기준) 평균 금리는 이날 연 2.65%로 올해 들어 0.24%포인트 올랐다. 지난 17일엔 연 2.70%로 2018년 5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롯데렌탈 2500억→4100억, 한화솔루션 2300억→3800억회사채 금리 뛰어도 발행액 더 늘렸다회사채 발행 기업들은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지금 신사업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글로벌 탈(脫)탄소, 비대면·플랫폼 산업화 흐름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위기감이다.신사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조달 규모의 과감한 확대도 잇따르고 있다. 롯데렌탈은 당초 2500억원의 회사채 투자 수요를 모집했으나 수요가 몰리자 조달 규모를 1.6배인 4100억원으로 확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로부터 구매하는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차량 구매 대수를 늘려 친환경 운송 사업자로 변신을 서두른다는 전략이다. 지난 20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사장단 회의를 열고 ‘신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화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이끄는 한화솔루션도 기술 혁신 재원 마련을 위해 회사채 발행 규모를 당초 2300억원에서 38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충북 음성·진천 공장의 태양광 셀·모듈 생산라인 개조에 자금을 투입해 고효율 제품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물량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 나가려면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 생산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탄소배출 저감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현대제철도 오는 25일 5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차원의 부생수소 사업 등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 수요가 꾸준해 앞으로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의 통신사업자 SK브로드밴드는 만기 도래 회사채 규모보다 많은 15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케이블망을 광섬유로 전면 대체해 전력 소비를 줄이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기 유동성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려는 기업들도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리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CJ제일제당 등은 만기 도래 회사채보다 더 많은 5000억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해 기업어음(CP) 등 단기차입금을 줄이는 데 쓰기로 했다.이태호/이현일 기자 thlee@hankyung.com